'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해당되는 글 6건
양심을 가두어 놓는 사회
2006/2006년 10월 :
2006/10/01 00:00
당연한 일인데도 우리 사회가 워낙 요지부동인 탓일까? 한동안 불을 뿜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도 도입을 둘러싼 논쟁이 뜸해졌다. 그 사이에도 멀쩡한 젊은이들이 양심에 따라 총 들기를 거부하고 감옥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헌법 제19조는 이렇게 규정한다. 헌법재판소 판례를 보면, 여기서 말...
대통령, 이젠 정책으로 뽑자!
2002/2002년 11월 :
2002/10/30 00:00
유권자 연대 정책 캠페인 본격 가동대선이 임박했다. 전국의 국민들은 귀를 쫑긋 세우고 과연 누가 21세기 첫 대통령으로서 적합한가 가늠하기 시작했다. 이회창, 노무현, 정몽준, 권영길, 이한동… 2002 대선의 후보자들이 대략 윤곽이 잡혀가고 있는 즈음 유권자들은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정치학자들의 분석에 따르면 10월말 11월초를 기점으로 양강 구도로 재편될 가능성도 크다...
병역거부권과 대체복무제를 허하라!
2002/2002년 09월 :
2002/09/24 00:00
현직 교사, 대학생 병역거부선언 준비 중‘오태양’으로 상징되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운동은 임치윤, 유호근 씨 등 비종교인들이 개인의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 선언으로 이어지면서 더욱 확산되고 있다. 현재는 3명에 불과하지만 내년까지 최소 3명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선언을 더 하게 될 것으로 보이며 이 숫자는 점점 더 늘어날 전망이다. 병역거부의 동기와 연령, 지역이 좀...
총 아니면 감옥 뿐일까
2002/2002년 05월 :
2002/04/28 00:00
‘군사훈련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서약을 한 지 1년 1개월, 입영일로부터는 어느덧 5개월이 흘렀다. 그 사이 겨울이 지나고 봄이 한창이다. 군사훈련 대신 스스로 선택한 사회봉사활동, 도움을 구하러 찾아갔던 사람들의 이해할 수 없어 하던 반응들, 수많은 지지 편지와 비난 여론, 1시간 전에 통보 받았던 영장실질심사, 수갑 찬 자식 앞에서 보인 어머니의 눈물, 두 차례의 유치...
총 아니면 감옥뿐일까
2002/2002년 05월 :
2002/04/28 00:00
‘군사훈련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서약을 한 지 1년 1개월, 입영일로부터는 어느덧 5개월이 흘렀다. 그 사이 겨울이 지나고 봄이 한창이다. 군사훈련 대신 스스로 선택한 사회봉사활동, 도움을 구하러 찾아갔던 사람들의 이해할 수 없어 하던 반응들, 수많은 지지 편지와 비난 여론, 1시간 전에 통보 받았던 영장실질심사, 수갑 찬 자식 앞에서 보인 어머니의 눈물, 두 차례의 유치...
우리는 군대를 가지 않아도 되나?
2001/2001년 09월 :
2001/09/01 00:00
20여만명 사실상 대체복무…군거부자까지 확대 필요 군사적으로 볼 때 우리보다 훨씬 중국으로부터의 위협이 큰 나라, 타이완. 그러나 타이완은 아시아 최초로 대체복무제도를 실시했고, 톡톡히 효과를 거두고 있다. 타이완의 경험을 통해 한국에서의 대체복무제도 가능성을 타진해 본다. 편집자 주
군사적인 면에서 볼 때 타이완이 중국으로부터 받는 위협은 우리가 이북으로...
 카테고리
|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