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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6/04/01 지방정치는 개혁되고 있는가?
  2. 2004/07/01 과거사 청산 통해 용서와 화해의 길로
  3. 2002/10/30 정책캠페인과 당선운동 우열은 없다
  4. 2001/08/01 일부 전향적 판결에도 대법원은 요지부동

지방정치는 개혁되고 있는가?

2006/2006년 04월 : 2006/04/01 00:00
지방자치 10년의 역사를 되돌아볼 때 이번 5·31 지방선거의 의미와 이에 거는 기대는 어느 때보다도 특별하다. 분권과 자치의 시대를 맞아 지방의원 유급제가 도입되고 기초의원까지 정당 공천을 실시하며 선거연령도 만19세로 낮아지는 등 지방의원의 위상과 책임이 어느 때보다 높고 크다. 이처럼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여 변화를 위한 환경을 만들었는데도 유권자 대부분은...
2006/04/01 00:00 2006/04/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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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 청산 통해 용서와 화해의 길로

2004/2004년 07월 : 2004/07/01 00:00
친일진상규명법, 문제점과 개정 방향 ‘일제하 친일반민족행위자 진상규명특별법’(이하 친일진상법)이 진통 끝에 지난 3월 2일 16대 국회를 힘겹게 통과했다. 하지만 이미 많은 언론들이 보도한대로 이 법은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태어났다.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들을 간략히 살펴보자면 첫째, 조사대상을 대폭 축소 또는 제한함으로써 사실상 진상규명이 불가능하게 만들어 놓았다...
2004/07/01 00:00 2004/07/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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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캠페인과 당선운동 우열은 없다

2002/2002년 11월 : 2002/10/30 00:00
시민사회노동운동가 긴급좌담2002 대선, 시민·사회·노동운동진영의 선택은 무엇인가. 오는 12월 19일 치러질 제16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의 이합집산이 분주한 가운데 각 운동진영의 정책브레인이 한 자리에 모였다. 선거전략을 점검하기 위해서다. 각 운동진영의 입장을 갖고 만난 그들은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번 대선을 바라보는 각 운동진영의 견해와 활...
2002/10/30 00:00 2002/10/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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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전향적 판결에도 대법원은 요지부동

2001/2001년 08월 : 2001/08/01 00:00
법원판결로 본 표현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말할 때 우리는 정부의 검열이나 규제를 생각한다. 또 흔히 사법부는 자유와 권리의 수호자라고 말한다. 하지만 필자는 적어도 표현의 자유에 관해서 사법부는 수호자가 아니라고 말하고 싶다. 물론 정부에 의한 일상적인 검열과 직접 개입에서도 아직 벗어나지 못한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사법부의 판단은 정부의 직접 개입이나 규제의 한...
2001/08/01 00:00 2001/08/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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