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법인화'에 해당되는 글 2건
제주도는 시장주의 정책 실험장이 아니다
2005/2005년 11월 :
2005/11/01 00:00
올해 5월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구상안’이 발표됐다. 제주도를 지방분권 시범도의 개념을 넘어 교육·의료시장 개방의 거점지역으로 삼아 자치분권과 함께 이른바‘3+1’(관광·교육·의료+첨단산업)전략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것이다. 정부에서는 이를 ‘홍가포르 프로젝트’라고 명명했다. 홍콩과 싱가포르처럼 전면적인 산업개방을 허용하는 지역으로 만들겠다는 의지인 것이다. 이...
병원 영리법인화와 민간의보 활성화, 누구를 위한 것인가?
2005/2005년 08월 :
2005/08/01 00:00
삼성이 이회창 대선 후보 측에 거액의 선거자금을 건네주었다는 ‘이상호 X 파일’내용이 세간의 화제이다. 이번 사안의 핵심은 자본과 언론, 권력의 검은 유착관계이고 그 한가운데 삼성이 있다. 그런데도 돈을 준 당사자인 이건희 삼성 회장과 그 돈의 폐해는 거론되지 않고 있다.
의료기관 영리법인화 허용과 민간의료보험 활성화를 말하는 자리에서 갑자기 웬 삼성?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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