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시장주의 정책 실험장이 아니다
2005/2005년 11월 :
2005/11/01 00:00
올해 5월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구상안’이 발표됐다. 제주도를 지방분권 시범도의 개념을 넘어 교육·의료시장 개방의 거점지역으로 삼아 자치분권과 함께 이른바‘3+1’(관광·교육·의료+첨단산업)전략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것이다. 정부에서는 이를 ‘홍가포르 프로젝트’라고 명명했다. 홍콩과 싱가포르처럼 전면적인 산업개방을 허용하는 지역으로 만들겠다는 의지인 것이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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