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겸직 현황 이슈리포트 발표
2006/2006년 07월 :
2006/07/01 00:00
2005년 7월, 국회법 개정에 따라 2006년 6월 1일부터 ‘국회의원의 상임위 직무관련 영리행위 금지’ 규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국회법은 입법 후 시행까지 1년의 준비기간을 뒀지만, 국회는 직무관련성에 대한 기준이나 이를 판단할 주체는 마련하지 않고, 의원들이 ‘알아서 지키면 될 일’ 식의 안이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상임위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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