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 주권 실현은 납세자 스스로
2005/2005년 04월 :
2005/04/01 00:00
지난해 말 국회에서 확정된 2005년 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해 약 167조 원이고, 여기에 각종 기금을 합한 정부의 총지출규모는 208조 원에 이른다. 국민은 이처럼 막대한 국가재정을 조달하기 위해 직·간접적으로 세금을 내는 것은 물론 갖가지 부담금 등의 준조세를 국가에 내고 있다. 우리 국민의 세금 부담은 해마다 큰 폭으로 늘고 있는 추세이다. 재경부 발표대로 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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