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감시'에 해당되는 글 3건
납세자 주권 실현은 납세자 스스로
2005/2005년 04월 :
2005/04/01 00:00
지난해 말 국회에서 확정된 2005년 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해 약 167조 원이고, 여기에 각종 기금을 합한 정부의 총지출규모는 208조 원에 이른다. 국민은 이처럼 막대한 국가재정을 조달하기 위해 직·간접적으로 세금을 내는 것은 물론 갖가지 부담금 등의 준조세를 국가에 내고 있다. 우리 국민의 세금 부담은 해마다 큰 폭으로 늘고 있는 추세이다. 재경부 발표대로 해도...
청년탐구단의 미국 예산감시NGO탐방
2000/2000년 04월 :
2000/04/01 00:00
예산감시운동은 납세자와 친구되기 작년 ’99 서울 NGO 세계대회에서 ‘시민운동과 정부예산감시’라는 주제로 분과토의를 진행하면서 우리 나라에서 이제 갓 시작한 예산감시운동이 ‘우물안 개구리식’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또한 인터넷과 이메일을 통해 보던 해외 예산감시 NGO들의 활동은 오프라인에서의 한계를 느끼게 했다.
그러던 와중에 (사)청년세계탐...
세금, 감시한 만큼 덜 낸다
1999/1999년 04월 :
1999/04/01 00:00
세금, 감시한 만큼 덜 낸다 경제적 고통 속에서 어렵게 납부된 국민의 혈세가 도처에서 낭비되고 있다. 국방부가 무기 구입의 원가계산을 잘못하여 수백억 원을 낭비하는가 하면, 소위 부르셀라 예방백신 개발을 의뢰받은 대학교수가 기만적인 허위 연구개발을 하여 담당교수와 관련 공무원이 구속되고 불량 제조된 백신을 접종한 수만 마리의 소가 도살되는 웃지 못할 사태가 벌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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