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부정방지'에 해당되는 글 5건
청년탐구단의 미국 예산감시NGO탐방
2000/2000년 04월 :
2000/04/01 00:00
예산감시운동은 납세자와 친구되기 작년 ’99 서울 NGO 세계대회에서 ‘시민운동과 정부예산감시’라는 주제로 분과토의를 진행하면서 우리 나라에서 이제 갓 시작한 예산감시운동이 ‘우물안 개구리식’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또한 인터넷과 이메일을 통해 보던 해외 예산감시 NGO들의 활동은 오프라인에서의 한계를 느끼게 했다.
그러던 와중에 (사)청년세계탐...
시장님, 판공비는 용돈이 아닙니다
2000/2000년 02월 :
2000/02/01 00:00
‘판공비, 그건 용돈이 아닙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판공비 공개운동이 전국 각 자치단체에서 들불처럼 일어나고 있다. 광역, 기초 할 것 없이 자발적으로 시민단체들이 나라 곳간을 지키겠다고 나서고 있는 것이다. 이는 납세자 감시운동의 시작이다. 이들은 곧 전국적인 연대틀로 묶일 움직임이다.
“따르릉- 따르릉-.”
엊그제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세금 개혁으로 조세정의를 2 - 납세자 권리 교육
2000/2000년 01월 :
2000/01/01 00:00
버는 만큼 내는 세금, 내는 만큼 갚는 권리1999년 우리 사회를 흔들었던 조세개혁운동은 과거와 비교해 분명한 한 획을 그을 만큼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절반의 성공’으로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제도의 문제는 여전히 남게 됐을 뿐만 아니라 간이과세의 상한기준 또한 정기국회에서 변칙적으로 상향 통과됨으로써 개혁의 취지가 크게 훼손당하였다. 금융...
세금, 감시한 만큼 덜 낸다
1999/1999년 04월 :
1999/04/01 00:00
세금, 감시한 만큼 덜 낸다 경제적 고통 속에서 어렵게 납부된 국민의 혈세가 도처에서 낭비되고 있다. 국방부가 무기 구입의 원가계산을 잘못하여 수백억 원을 낭비하는가 하면, 소위 부르셀라 예방백신 개발을 의뢰받은 대학교수가 기만적인 허위 연구개발을 하여 담당교수와 관련 공무원이 구속되고 불량 제조된 백신을 접종한 수만 마리의 소가 도살되는 웃지 못할 사태가 벌어진...
혈세 누수엔 예산부정방지법이 특효약
1999/1999년 04월 :
1999/04/01 00:00
혈세 누수엔 예산부정방지법이 특효약 우리 사회에는 국민의 혈세를 ‘눈먼 돈’으로 여기고 이를 곶감 빼먹듯이 빼먹으려는 사람들이 있다. 최근에 드러난 몇가지 사례를 살펴보자. 작년 감사원에서 사회복지시설 운영 실태를 조사했을 때, 경기도 소재 어느 아동복지시설에서는 입소인원을 부풀려 보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생계보호비, 간호사 인건비 등 1억 130만 원을 과다 교부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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