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규제 외면한 통신질서확립법
2000/2000년 10월 :
2000/10/01 00:00
지난 8월 26일 정보통신부 홈페이지(www.mic.go.kr)가 다운된 사건이 발생했다. 정통부에서는 네티즌들에 의한 '사이버테러' '해킹'이라며 사법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통신질서확립법'개정안에 반대하는 '사이버시위'라고 설명하고 계속적으로 통신질서확립법 입법저지를 위해 투쟁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법안에 대해 시민단체와 네티즌들이 반대하는 이유와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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