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존마저 위협하는 구멍뚫린 생보자 의료대책
2000/2000년 10월 :
2000/10/01 00:00
가난에 대한 사회적 패러다임을 바꾸어놓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자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한 운동진영은 다소 흥분했다. 최저생계비 이하를 버는 사람에 대해 국가가(정확히는 세금에 의존하는 것이므로 사회가) 이를 연대해서 책임을 지겠다는 것이 이 법의 제정 취지였다. 이 책임에는 생계·주거·의료·교육·해산·장제·자활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지금 우리의 현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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