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숫자를 놓고 해석이 전혀 다르게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통계 분석이 이런 대상이다. 연전에 재정경제부가 우리나라 인구의 8%인데 국민소득에서는 4% 밖에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농업부문에 대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한 적이 있다. 같은 시기에 ‘사회적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정부가 주장했는데, 두 가지 말이 동시에 성립한다면 농업에선 인구의...
2006/07/01 00:00 2006/07/01 00:00
우리나라 정치는 오랫동안 프랑스라는 나라와 상관없이 움직이다가 몇 년 전부터 프랑스의 정치 경험과 제도를 깊이 받아들이고 있는 과정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 정치 전통을 맨 처음 받아들인 사람은 약간 역설적이지만 이명박 서울시장이다. 이명박의 시라크 따라 하기 지금 프랑스 대통령인 자크 시라크는 ‘시앙스 포(Sciences Po)’로 알려진 국립 파리고...
2005/10/01 00:00 2005/10/01 00:00
한국경제의 투기구조 부추기는 정부 개악안 세계화 국면의 농업에 대한 2가지 삼단논법 우리나라에서 농업이라는 매우 특별한 ‘산업 부문’은 21세기라는 아직 정의되지 않은 새로운 시대를 힘들게 넘어가고 있는 중이다. 이제는 국민들에게 하나의 상식이 되다시피 한 농업 관련 담론을 삼단논법으로 한 번 정리해보자. 1. 세계무역기구(WTO)가입과 함께 우리나라...
2005/07/01 00:00 2005/07/01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