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소송'에 해당되는 글 3건
반세기를 굽이쳐온 호주제 폐지 운동, 드디어 바다를 만나다
2005/2005년 04월 :
2005/04/01 00:00
여성운동에서 호주제 폐지만큼 긴 투쟁의 역사를 가진 이슈도 드물 것이다. 지난 3월 2일 국회 에서 호주제 폐지를 뼈대로 한 민법개정안이 통과된 순간으로부터 장장 50년이 넘는 세월을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호주제는 일제 통치의 잔재임에도 해방 이후 신민법 제정 과정에서조차 이를 바꾸지 못한 탓에 오늘날까지 여성 차별이란 불명예스런 상징이 되어 왔다.
호주제 폐...
지역운동중계차 충북 - 국민들이 떠안은 학교용지부담금제에 위헌소송 제기
2003/2003년 09월 :
2003/09/01 00:00
학교용지 부담금 돌리도!2002년 7월부터 발효된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의 위임에 따라 충청북도를 비롯한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 300세대 이상의 신규 택지개발지역의 공동주택 아파트 최초 분양자들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어 시민들의 항의가 이어지고 있다.
충청북도의 경우 7월 현재 청주시만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그 내역은 9개 아파트...
좌담-4 · 13총선과 낙선운동
2000/2000년 05월 :
2000/05/01 00:00
"16대 국회는 정치개혁부터" 정태인 : 정치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의 토론 주제입니다. 일단, 16대 총선결과에 대한 총평을 듣도록 하죠.
정대화 : 이번 선거는 유권자 참여운동의 길을 열어줬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만하고, 그것이 앞으로 우리 정치에서 하나의 변수로 지속적으로 작용하는 출발점이 될 거라고 봅니다. 이제는 정당이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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