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회복과 보상 제대로 될까?
2000/2000년 12월 :
2000/12/01 00:00
국회 앞에서 비닐천막을 치고 422일 동안 농성했던 유가협 회원들을 기억할 것이다. 1년이 넘는 기간을 거리에서 자고, 먹고, 농성하다 작년 12월 28일 명예회복보상법 및 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이 통과되자 그들은 그동안 머물렀던 천막을 거둬들였다. 법이 시행된 지 3개월. 법안 자체의 문제부터 이런저런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무엇이 보완되고 바뀌어야 하는지 검토해보자.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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