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에 해당되는 글 7건
환율 하락, 왜 호들갑인가?
2002/2002년 08월 :
2002/08/10 00:00
‘환율 1200원선 붕괴!’ 7월 둘째주 신문들은 이런 제목들을 뽑았다. ‘붕괴’라고 써놓으니 무슨 큰 난리라도 난 것 같다. 하지만 알고 보면 별일 아니다. 한국 돈의 값이 달러에 비해 좀 올랐다는 이야기다. 이건 그 자체로 보면 나쁜 사건이라고 할 수 없다. 쌍수를 들어 환영할 일도 물론 아니다. 그저 시장에서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자연스러운 현상일 뿐이다.
외환위기...
투표는 미친짓이다
2002/2002년 07월 :
2002/07/02 00:00
6·13지방선거 투표율이 48.9%에 그쳤다. 그 이유를 둘러싸고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온다. 되풀이되는 권력층 부정부패와 여야 정당의 신물나는 정쟁으로 인한 정치적 냉소를 이유로 드는 사람도 있고, 월드컵 열풍 때문에 정치적 무관심이 팽배한 탓이라는 주장도 있다. 투표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도덕적 비난과 훈계가 나오고, 심지어는 벌금을 물리자거나 투표용지 복권제를 도입하...
나라 빚, 흥분할 필요 없다
2002/2002년 05월 :
2002/04/28 00:00
살다 보면 빚을 질 수 있다. 개인과 기업만이 아니라 국가도 그렇다. 여기서 국가란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특별시, 광역시, 도, 시, 군 구를 모두 포함한다. 국가도 개인이나 기업처럼 빚을 갚지 못해 파산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만약 채권자가 외국기업이나 외국정부라면 국가부도가 날 수 있다.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파산 위험은 전혀 없다...
교육도 벤처투자
2002/2002년 04월 :
2002/04/10 00:00
교육도 벤처투자전교조와 교총 등 교원단체는 김대중 정부의 교육정책 기조를 신자유주의로 규정하고 7차교육과정, 성과급제, 중초교사 임용, 수습교사제, 체벌금지 등 거의 모든 정책을 전면적으로 비판했다. 거기에는 교육은 시장원리를 적용할 수 없고 해서도 안 되는 공적 영역이라는 주장이 늘 따라다닌다.
그렇다. 교육은 시장에 내맡길 수 없는 특수한 영역이다. 하지만...
수요와 공급 그리고 가격
2002/2002년 03월 :
2002/03/01 00:00
다른 조건이 모두 같다면?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것은 저마다 값이 있다. 상품의 가격은 도대체 어떻게 결정되는 것일까. 전통적으로 가장 널리 애용되었고, 지금도 보통 사람들의 사고방식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설명 방법은 이른바 ‘생산비 이론’이다. 어떤 재화나 서비스는 그것을 생산하는 데 들어간 비용만큼 가치를 지닌다는 것이다. 옳은 말이다. 가치 있는 것을...
시장경제도 계획경제다
2002/2002년 02월 :
2002/02/01 00:00
시장경제도 계획경제다‘시장경제’와 ‘계획경제’의 경쟁은 1989년 베를린 장벽의 붕괴와 더불어 막을 내렸다. 이것이 ‘계획경제’에 대한 ‘시장경제’의 전면적인 승리일까? 천만의 말씀. ‘계획경제’와 ‘시장경제’의 대결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다. 시장경제 역시 계획경제이기 때문이다. 아무도 ‘계획’을 세우지 않는 국민경제는 있을 수 없다.
소련과 동유럽...
합리적 경제인이란?
2002/2002년 01월 :
2002/01/01 00:00
경제학은 무엇을 연구하는 학문일까? 교과서에서는 이렇게 말한다.
“경제학은 인간의 무한한 물질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희소한 자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이 정의의 메시지는 세 가지다. 첫째, 인간의 물질적 욕구는 무한하다. 둘째, 자원은 유한하다. 셋째, ‘유한한 자원’을 가지고 ‘무한한 욕구를 충족’하려면 ‘선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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