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무죄'에 해당되는 글 4건
사법개혁, 더 이상 미루지 말아야 한다
2007/2007년 04월 :
2007/03/29 00:00
지난 3월 14일 ‘KBS 추적60분’은 ‘입체분석! 대한민국의 특별한 국민들’을 방영하였다. ‘정부, 정치인, 고급관료, 기업인들에 대한 원칙 없는 특별 사면이 문민정부인 김영삼 정부부터 현 정부에 이르기까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힘없는 노동자를 포함한 약자에 대한 선처는 없다’는 것이 방송 내용이었다.
그 중 관심을 끄는 불공평한 사례 중 하나는 최근 시민단체...
에바다 2000일, 투쟁은 계속된다
2002/2002년 06월 :
2002/07/02 00:00
에바다 투쟁이 벌써 2000일이란다. 96년도 11월에 최실자 원장의 비리가 드러나면서 시작된 에바다 싸움은 97년 12월 전국대학생에바다연대회의가 결성되고 99년 12월에는 40여 개 인권시민단체로 구성된 에바다 정상화를 위한 연대회의가 발족되면서 본격화되었다.
어디 그뿐인가? 대통령은 대통령대로 에서 전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에바다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했고,...
신창원에게 보내는 편지
2000/2000년 01월 :
2000/01/01 00:00
『참여사회』는 이번 호부터 ‘릴레이편지’를 시작한다. 이 릴레이편지는 대중성있는 명사를 비롯, 보통 시민들까지도 왕래할 수 있는 쌍방향 통신창구이다. 시작은 단편영화 감독, 청소년 대상 웹진 『네가넷』의 최연소 편집장,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 학생이자 『네 멋대로 하라』의 저자인 김현진 씨다. 『참여사회』는 이 릴레이편지를 통해 팍팍한 우리 사회의 단비가 될...
「국민인권위원회」유감
1998/1998년 11월 :
1998/11/01 00:00
「국민인권위원회」유감 수사와 재판의 결과는 국민의 생명·재산·지위·명예에 치명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대다수 국민들은 경찰, 검찰, 법원을 가까이 하기에는 시간과 돈이 너무 많이 지출된다고 생각한다. 언필칭 “양심과 법률에 따라 독립해 수사하고 재판한다”면서도 현실은 정반대의 경우가 더 흔하다는 시민들의 불만이 있다. 특히 기소편의주의, 기소독점주의, 검사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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