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 더 이상 미루지 말아야 한다
2007/2007년 04월 :
2007/03/29 00:00
지난 3월 14일 ‘KBS 추적60분’은 ‘입체분석! 대한민국의 특별한 국민들’을 방영하였다. ‘정부, 정치인, 고급관료, 기업인들에 대한 원칙 없는 특별 사면이 문민정부인 김영삼 정부부터 현 정부에 이르기까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힘없는 노동자를 포함한 약자에 대한 선처는 없다’는 것이 방송 내용이었다.
그 중 관심을 끄는 불공평한 사례 중 하나는 최근 시민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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