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훈'에 해당되는 글 5건
재벌에게 변칙증여의 자유를 달라고?
2002/2002년 05월 :
2002/04/28 00:00
상속증여세법. 소득세법 개정 요구하는 전경련의 속셈지난 3월 20일, 전경련은 ‘대주주 규제실태와 시사점’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IMF이후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는 과정에서 대주주들이 부당한 규제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며 각 분야별로 그 사례를 지적한 바 있다. 그 중 조세분야에 있어서는 다음의 3가지가 대주주에 대한 차별적 과세라고 주장했다.
첫째, 상속증...
16대 총선 후보자 납세 실태
2000/2000년 05월 :
2000/05/01 00:00
세금 제대로 내는 바보 있나? 박달재와 홍길동이 서로 격렬히 싸우고 있었다. 이때, 오 서방이 싸움을 말리려고 끼어 들었다. 박달재와 홍길동의 주장이 모두 허황된 것임을 안 오 서방은 “너희들 왜 말도 안 되는 것 갖고 싸워?”라며 둘을 질책했다. 그러자, 둘은 오 서방에게 “네가 뭔데 끼어 들어?”라며 덤볐고 급기야 싸움은 3파전으로 퍼졌다. 예로부터, 싸움구경과 불구경은...
대감집 머슴이 대감보다 더 무섭다
2000/2000년 02월 :
2000/02/01 00:00
A씨는 분당에 거주하며 서울에 소재한 직장에 다니고 있었다. A씨가 살고 있는 아파트는 2년 전에 장만한 것이다. 그러던 중, 지방에 있는 지사로 발령이 나서 부득이 하게 가족이 모두 이사를 가게 되었다. 부동산을 팔 경우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있지만 예외적으로 1세대 1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있지 않다.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한솥밥 의식’이 걸림돌
1999/1999년 12월 :
1999/12/01 00:00
세금개혁으로 조세정의를! 조세개혁은 이제 한국사회 개혁과제중 일순위에 속한다. 그러나 전문직 종사자 등 일부 기득권층의 반발과 ‘한솥밥의식’으로 힘있게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참여연대 조세팀이 나섰다. 앞으로 4회 연재를 통해 조세문제를 정확히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한다.
“금융소득종합과세 재시행, 과세특례폐지, 신용카드 영수증에 대한 공제혜택도입,...
조세제도 혁명적으로 바꿀 10가지 대안
1999/1999년 04월 :
1999/04/01 00:00
조세제도 혁명적으로 바꿀 10가지 대안 많은 사람들이 그 의미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했을지 모르지만, 1998년 12월 조세부문에서 작은 혁명이 일어났다. 변호사와 공인회계사 등 전문직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혜택을 폐지하는 세법 개정안의 통과가 그것이다. 세법조항 하나가 개정된 것을 갖고 혁명 운운하는 것이 우습지 않냐고? 천만의 말씀! 변호사회를 비롯한 전문직 단체는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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