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중풍, 심장마비, 사고 같은 응급질환은 우리나라 주요 사망원이다. 이와 같은 질환으로 응급실을 방문한 환자들이 초기에 얼마나 적절한 응급진료를 받느냐에 따라 진료결과가 결정된다. 적절한 진료를 받을 경우 정상적인 상태로 퇴원을 할 수 있는 환자가 응급진료의 지연이나 진료오류로 불운하게 사망하거나, 장애를 가지고 퇴원할 수도 있는 것이다...
2005/11/01 00:00 2005/11/01 00:00
전체 병상 중에서 민간병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90%를 넘는 현실에서 보듯 한국의 의료는 지나치게 상업화되고 있다. 새로 건물이 들어서면 교회 십자가 다음으로 병·의원 십자가가 걸린다는 말이 생겨날 정도다. 이처럼 거센 민간 의료 자본의 경쟁은 바람직한 결과만 낳는 것은 아니다. 경쟁에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은 세계 최고 수준의 CT, MRI 보급률로 나타나고 이는 다시 과잉진...
2005/09/01 00:00 2005/09/01 00:00
삼성이 이회창 대선 후보 측에 거액의 선거자금을 건네주었다는 ‘이상호 X 파일’내용이 세간의 화제이다. 이번 사안의 핵심은 자본과 언론, 권력의 검은 유착관계이고 그 한가운데 삼성이 있다. 그런데도 돈을 준 당사자인 이건희 삼성 회장과 그 돈의 폐해는 거론되지 않고 있다. 의료기관 영리법인화 허용과 민간의료보험 활성화를 말하는 자리에서 갑자기 웬 삼성? 이유...
2005/08/01 00:00 2005/08/01 00:00
지난 2월말 대한적십자사는 대구적십자병원의 경영적자를 내세워 민간위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계기로 대구지역의 시민사회노동단체들은 이 지역에서 유일하게 공공의료 기능을 담보하고 있는 대구적십자병원 민간위탁경영 반대를 주장하며 싸우고 있다. 지난 4월 30일 25개 대구지역 시민사회노동단체들은 ‘국민건강권 확보와 의료개혁을 위한 대구경북공동대책위...
2001/07/01 00:00 2001/07/01 00:00
가난에 대한 사회적 패러다임을 바꾸어놓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자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한 운동진영은 다소 흥분했다. 최저생계비 이하를 버는 사람에 대해 국가가(정확히는 세금에 의존하는 것이므로 사회가) 이를 연대해서 책임을 지겠다는 것이 이 법의 제정 취지였다. 이 책임에는 생계·주거·의료·교육·해산·장제·자활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지금 우리의 현실은...
2000/10/01 00:00 2000/10/01 00:00
의료보험통합반대 논리의 허구 의료보험 통합이 위기에 처해 있다. 1999년 1월 「국민건강보험법」의 국회 통과로 별 문제 없이 진행될 것으로 생각되던 의료보험 통합 작업이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할 정도로 불투명해졌다. 한국노총과 직장의료보험노조가 주축이 된 소위 ‘봉급자보험료 과잉부담 저지 및 사회보험개혁을 위한 범국민대책회의’(이하 범대위)가 의료보험 통합 작업...
1999/11/01 00:00 1999/11/01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