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억에 남을 판결, 잊혀져야 할 판결
2005/2005년 01월 :
2005/01/01 00:00
2005년은 판결 모니터에 역점을 둔 사법감시로 거듭나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에서 일하다 지난 6월 사법감시센터로 소속이 바뀐 나는 새로운 분야를 파악하느라 정신 없이 반 년을 보낸 뒤 어김없이 또 새로운 한 해를 맞고 있다. 지난 한 해 사법 분야를 돌이켜보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같은 굵직한 법원 소식과 전 국민의 이목을 집중시킨 판결이 풍성했던 특이한 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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