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감시'에 해당되는 글 30건
한국의 대통령제 바로 알기
2007/2007년 03월 :
2007/03/01 00:00
대통령이라는 직책이 존재하는 나라는 많지만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대통령제라고 할 수는 없다. 예컨대 독일에도 대통령이 있지만 독일은 대표적인 내각제 국가이다. 대통령제 국가라고 부르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과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을 모두 지니고 있어야 한다. 국가 원수는 대외적으로 국가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 국가 통합의 상징으로서의 권위를...
대통령과 민주주의, 그 가능성과 위험성
2007/2007년 03월 :
2007/03/01 00:00
0703 모든 국민이 직접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할 수 있다면 국민이 가장 원하는 방식으로 국가가 운영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나온 것이 국민이 대표에게 권한을 위임해 대표들로 하여금 국민을 대신해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도록 하는 대의민주주의이다.
대통령제의 고갱이는 권력분립
대의민주주의는 정책의 결정권과 집행...
정기국회 주요 모니터 36개 법안 및 8대 정책과제 발표
2006/2006년 10월 :
2006/10/01 00:00
의정감시센터는 지난 14일, 참여연대가 2006 정기국회에서 주요하게 모니터링 할 시민사회, 민생/노동, 사회복지, 인권, 조세, 평화/군축, 정치, 사법, 반부패 등 9대 분야에 걸친 36개 관련 법안과 8개 정책과제를 발표했습니다. 특히, 한미FTA 졸속 추진 저지 활동과 주요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참여연대는 이번 정기회에서 각 정당이 내놓고 있는...
법사위원의 변호사 겸직금지 관련 공개질의
2006/2006년 09월 :
2006/09/01 00:00
의정감시센터는 지난 16일 임채정 국회의장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상수 위원장에게 ‘법사위원의 변호사직 겸직에 관한 유권해석과 제도 운영을 위한 구체적 조치’에 대해 공개질의서를 발송하였습니다.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위원 16명중 10명이 변호사 출신이고 그 중 이상경, 이상민, 임종인, 최병국 의원은 변호사업을 휴업하였으나, 문병호, 이종걸 열린...
국회의원 겸직 현황 이슈리포트 발표
2006/2006년 07월 :
2006/07/01 00:00
2005년 7월, 국회법 개정에 따라 2006년 6월 1일부터 ‘국회의원의 상임위 직무관련 영리행위 금지’ 규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국회법은 입법 후 시행까지 1년의 준비기간을 뒀지만, 국회는 직무관련성에 대한 기준이나 이를 판단할 주체는 마련하지 않고, 의원들이 ‘알아서 지키면 될 일’ 식의 안이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상임위 직...
4월 국회 모니터, 파행과 공전 되풀이 되었으나 성과도 있어
2006/2006년 06월 :
2006/06/01 00:00
의정감시4월 임시국회가 막을 내렸습니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파행과 공전으로 눈살을 찌푸리게 했던 4월 국회에 대한 종합평가와 주민소환제법 등 4월 국회에서 처리된 주요 법안의 처리 경과를 담은 ‘4월 임시회 모니터보고서’를 발표하였습니다.
의정감시센터 조사 결과, 지방선거를 의식한 한나라당의 국회 보이콧과 지방선거 경선 일정으로, 상임위에 전혀 참석...
4월 임시국회, 민생국회 외면하고 폭로전 열중
2006/2006년 05월 :
2006/05/01 00:00
4월 3일 임시국회가 개회하였습니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개회 직전에 주민소환법 등 지방자치 입법과 비정규법·금산법 재논의, 한-미 FTA 대책마련, 최연희 국회 퇴진 등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다뤄야할 과제를 발표하고, 밀착 모니터링을 진행하였습니다.
최연희 사퇴촉구 결의안은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최연희 의원은 여전히 ‘의원직’을 내놓치 않고 있습니다....
부정 선거 폭로하는 도청 테이프, 위기에 놓인 필리핀 민주주의
2005/2005년 09월 :
2005/09/01 00:00
지난해 실시된 필리핀 대통령 선거에서 아로요 대통령의 주도로 부정이 이뤄진 사실을 폭로하는 도청 녹음 테이프가 최근 필리핀 정국을 소용돌이 속으로 몰아넣고 있다.
2004년 5월 10일 실시된 필리핀의 대통령 선거는 현직 아로요 대통령의 집권 3년을 평가하고 향후 6년의 차기 대권을 결정하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 선거였다. 아로요 대통령은 2001년 1월 에스트라다 당시...
6·7월 임시국회 돌아보기
2005/2005년 08월 :
2005/08/01 00:00
부진한 민생대책과 개혁추진 빈곤과 사회양극화 해소 의지 과연 있나?
각 정당이 약속한 것과는 달리 6월 임시국회는 빈곤문제, 양극화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다.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은 아예 다루지도 않았다. 국회 차원의 노사정협의는 사회적 양극화 문제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비정규직 관련 입법안에 대해 여러 차...
무사고(無事故) 국회만으로 만족하기 어렵다
2005/2005년 06월 :
2005/06/01 00:00
4월 임시국회 다시 보기 재·보궐 선거 때마다 정당에서 주요 당직을 맡은 의원이나 스타 의원들이 의정활동보다 선거지원에 총력을 기울여왔던 관행은 4월 국회에서도 되풀이되었다. 심사를 기다리고 있는 중요한 안건이 상정돼 있는 국회 상임위가 소속 의원들의 재·보선 지원활동에 따른 정족수 부족으로 회의를 열지 못한 반면에 재·보선 지역에는 십 수 명의 의원들이 몰려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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