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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7/05/01 3대 가계부담 줄이기
  2. 2006/05/01 투명성과 책임성을 위한 ‘회의록 작성과 공개’운동
  3. 2001/08/01 기록을 남기지 않는 이상한 나라
  4. 2000/02/01 시장님, 판공비는 용돈이 아닙니다

3대 가계부담 줄이기

2007/2007년 05월 : 2007/05/01 00:00
얼마 전 통계청은 가계자산 보유현황에 대한 첫 조사 후 “상위 10% 가구가 전체 자산의 52%를 차지하고 있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며칠 뒤, 같은 통계청 자료를 바탕으로 “상·하층 각 20%간 격차가 60.8배에 이를 정도로 자산불평등이 심각”하며, 그 이유는 “자산의 70%이상을 차지하는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이라는 분석 기사가 뒤따라 발표되었다. 돈 있는 사...
2007/05/01 00:00 2007/05/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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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성과 책임성을 위한 ‘회의록 작성과 공개’운동

2006/2006년 05월 : 2006/05/01 00:00
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은 지난 3월 28일에는 속기록 작성을 의무화한 정부 주요 회의가 17개에 불과하며 심지어 국무회의와 차관회의, 총리주재회의 조차 속기록 및 녹음기록 작성의 의무가 없는 실태를 발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가 참석하거나 차관급 이상의 직위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회의 중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이하 기록물관리법)에...
2006/05/01 00:00 2006/05/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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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을 남기지 않는 이상한 나라

2001/2001년 08월 : 2001/08/01 00:00
국무회의에서 중앙행정기관까지 ― 부실 회의록 백태 얼마 전 단군이래 최대 국난이라는 구제금융 사태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밝히기 위한 청문회가 열렸으나, 관련 기록이 없어 흐지부지 끝난 일을 기억한다. 분명히 경제 대책을 세우는 회의를 했다던데, 회의록을 일부러 작성하지 않은 것일까, 아니면 자료는 있으나 공개를 꺼리는 것일까. 이런 사례는 비일비재하다. 오죽하면 &#x...
2001/08/01 00:00 2001/08/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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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님, 판공비는 용돈이 아닙니다

2000/2000년 02월 : 2000/02/01 00:00
‘판공비, 그건 용돈이 아닙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판공비 공개운동이 전국 각 자치단체에서 들불처럼 일어나고 있다. 광역, 기초 할 것 없이 자발적으로 시민단체들이 나라 곳간을 지키겠다고 나서고 있는 것이다. 이는 납세자 감시운동의 시작이다. 이들은 곧 전국적인 연대틀로 묶일 움직임이다. “따르릉- 따르릉-.” 엊그제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2000/02/01 00:00 2000/02/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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