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단체'에 해당되는 글 3건
대법원 개혁, 눈앞에서 놓치나
2003/2003년 09월 :
2003/09/01 00:00
대법원 인적 구성의 다양화와 사법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 필요대법원장과 대법관의 대폭적인 교체 시기를 맞아, 대법원 인적 구성의 다양화를 요구하는 시민사회 및 개혁판사들의 주장과 대법원간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대법원의 인적 구성이 왜 다양화 될 필요가 있는지, 대법원을 비롯한 사법부 역시 왜 국민에 의한 민주적 통제가 강화돼야 하는 지를 살펴봤다. 편집자...
미국의 공공분쟁 해결제도, 그리고 한국 시민단체의 역할
2000/2000년 10월 :
2000/10/01 00:00
공공분쟁이 발생했을 때 미국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쓰이는 해결방법은 협상과 중재다. 협상은 분쟁 당사자들이 직접 만나 서로의 이해관계를 조화시키며 상생적인 해결책을 찾는 일이다. 그러나 한국에서와 비슷하게 미국에서도 당사자간 협상이 잘 안 풀리는 경우가 많다. 서로 감정이 격화돼 만나면 문제가 더 꼬이기 십상이다. 특히 환경-개발문제나 공공정책을 둘러싼 공공분쟁의...
NGO냐, CSO냐 시민사회 성격따라 표기도 제각각
1999/1999년 12월 :
1999/12/01 00:00
시민단체 NGO 표기논란 시민단체와 관련된 용어·개념이 복잡하다. 따라서 통일된 개념과 용어의 바른 쓰임에 대한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NGO를, 또 다른 편에서는 NPO, CVO,CSO 등 다양한 개념들을 각기 들고 나온다. 따라서 그 논란의 지점과 우리가 쓸만한 개념을 유의해서 살펴보자.
1970년대 이후 복지국가의 위기, 신보수주의의 등장, 참여민주주의의 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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