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희'에 해당되는 글 4건

  1. 2006/09/01 세계 질서의 파괴자, 미국
  2. 2004/07/01 주한미군 감축이 남북한에 던진 과제
  3. 2002/12/30 "여중생압사사건" 무퇴평결의 문제점
  4. 1995/07/01 미군은 치외법군(治外法軍)인가?

세계 질서의 파괴자, 미국

2006/2006년 09월 : 2006/09/01 00:00
국제적 보편가치와 국제규범을 가장 안 지키는 나라는 누구일까? 일반적으로는 그 후보국가에 반드시 후진국, 힘 약한 나라, 못사는 나라들이 끼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런데 예상과는 달리 세계의 부와 힘의 상징인 미국이 그 장본인이다. 이것은 미국 국제법협회가 수년전에 이미 인정한 바다. 미국은 명분상으로는 미국적 가치, 시장경제원리, 민주주의 및 자유...
2006/09/01 00:00 2006/09/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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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감축이 남북한에 던진 과제

2004/2004년 07월 : 2004/07/01 00:00
주한미군 감축이 가져올 한반도 정세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요구되는 남북한의 역할은 무엇인가 편집자 주 지금 한반도의 군사정세는 가히 코페르니쿠스적인 지각변동을 하고 있다. 59년 동안 수도 서울의 심장부인 용산 땅을 점령했던 미군이 평택과 오산으로 기지를 이전하고 주력부대인 미 2사단이 한강 이남으로 이전하는데 이어, 미국은 2005년 말까지는 1만250...
2004/07/01 00:00 2004/07/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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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압사사건" 무퇴평결의 문제점

2003/2003년 01월 : 2002/12/30 00:00
초동수사 방해하는 독소조항 폐지해야미군 궤도차량에 의한 여중생압사사건의 무죄평결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의 사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진정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보수적인 시각을 가진 일부 사람들은 미국 법에 비춰볼 때 여중생 사건의 무죄평결은 타당하며, 이에 대한 시민들의 항의시위는 국가안보에 위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정치...
2002/12/30 00:00 2002/12/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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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은 치외법군(治外法軍)인가?

1995/1995년 07월 : 1995/07/01 00:00
미군은 치외법군(治外法軍)인가? 한미 행정협정에 독소조항이 많다는 얘기는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잘 알려져 있다. 그 중에서도 미군 범죄를 다루는 형사관할권 행사의 불평등성은 자주 거론돼왔다. 하지만 이 형사관할권상의 문제는 한미 행정협정이 안고 있는 문제점 중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이외에도 행정협정의 여타 불평등한 문제로서 민사청구권 행사에 있어서의 문...
1995/07/01 00:00 1995/07/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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