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뿌리 민주주의의 전환점이 될 주민소환제 도입
2006/2006년 06월 :
2006/06/01 00:00
지방선거연대2006년 5월 2일 국회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을 전격적으로 본회의에 상정하고 표결을 통해 통과시켰습니다. 풀뿌리민주주의의 새로운 장이 펼쳐지는 순간 이였습니다. 이제 불법과 비리를 저지르고도 재판 등을 통해 임기를 다 채웠던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을 주민들이 직접 소환투표를 통해 파면할 수 있는 길이 생긴 것입니다.
2006년 시민사회단체들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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