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검찰청법 무시한 법무부,검찰,청와대 김기춘·정구영 전 검찰총장, 박철언·이건개 전 의원, 최경원 현 법무부장관.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검찰총장, 법무부장관 등 검찰 요직에 오르거나 정치인으로서 출세 길을 달렸던 이들은 모두 현직검사 시절 청와대에 근무한 경력을 지니고 있다. 최연희 의원, 강재섭 의원, 박주선 의원 등도 마찬가지이다. 이처럼 청와대...
2001/10/01 00:00 2001/10/01 00:00
사법개혁의 방향을 놓고 한국과 일본이 전혀 다른 처방전을 제시하고 있다. 최근 언론은 일본의 사법제도개혁심의위원회가 사법시험 폐지안을 제출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그리고 이틀 뒤 한국의 국무회의는 현행 정원제의 골간을 유지하는 사법시험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물론 일본의 사법시험 폐지안이 실제 시행될지, 그리고 사법시험법안이 국회를 통과할지의 여부는 좀더 지켜봐야...
2000/12/01 00:00 2000/12/01 00:00
부실금융기관 공적자금 투여 언제까지 지속돼야 하나? 대마불사의 신화. IMF이전 한국경제에는 재벌과 금융기관이라는 두 마리 불사조가 있었다. 물론 세계적으로도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막강한 대형기업이나 금융기관은 웬만해서 쓰러지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는 정도가 좀 지나쳤다. 자산실사 결과 도저히 회생이 불가능해 보이는 부실금융사도 예금자들의 집단반발...
1999/12/01 00:00 1999/12/01 00:00
지리산을 사랑하는 열린연대
‘지리산을 오르지 않고는 역사를 말하지 말라.

그러나 지리산엔 역사박물관은커녕 그 흔한 자연, 생태박물관조차 없다. 3개의 도, 7개의 시군
1999/10/01 00:00 1999/10/01 00:00
광주 참여자치21 20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광주는 여전히 5.18의 상처를 간직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시민군의 최후 저항지였던 도청, 피의 학살이 자행된 금남로, 당시 서로에게 작은 손길을 건네던 푸근한 인정마저도. 변한 것은 이 지역에 정치적 기반을 둔 김대중정권이 집권했다는 것 뿐. 그러나 지역주의의 최대 피해자였던 이 지역민들에게 김대중정부의 집권은 오히...
1999/08/01 00:00 1999/08/01 00:00
아차산 지켜낸 작지만 큰 시민파워 우리 모임의 활동기간은 2년 남짓에 불과합니다. 조금 더 긴 안목으로 더 많은 지역사업을 통해 서서히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지요.”‘광진구 지역운동지킴이’ 광진시민모임 조남식 사무국장의 말이다. 두달간의 연대사업국 견습간사 기간동안 서류를 통해 참여연대 지역운동연대사업의 개괄만을 파악하고 있던 필자에게 지역운동단체를...
1999/04/01 00:00 1999/04/01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