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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생제로 지키는 안전, 지속가능한가
2005/2005년 11월 :
2005/11/01 00:00
얼마 전, 한 토론회 참석자가 “인류는 세균과 끝없는 싸움을 벌여왔지만 결과는 늘 세균의 승리”라고 했던 말이 떠오른다. 세균에게 인류가 무력하게 무너지던 시대에 세균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두려움의 대상일 뿐이었다. 1928년 영국인 알렉산더 플레밍의 페니실린 발견 이후 인류는 세균을 극복하기 위한 끝없는 도전을 시작했다. 생명에 최대 위협이 되어 왔던 감염증을 치료...
6·7월 임시국회 돌아보기
2005/2005년 08월 :
2005/08/01 00:00
부진한 민생대책과 개혁추진 빈곤과 사회양극화 해소 의지 과연 있나?
각 정당이 약속한 것과는 달리 6월 임시국회는 빈곤문제, 양극화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다.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은 아예 다루지도 않았다. 국회 차원의 노사정협의는 사회적 양극화 문제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비정규직 관련 입법안에 대해 여러 차...
무사고(無事故) 국회만으로 만족하기 어렵다
2005/2005년 06월 :
2005/06/01 00:00
4월 임시국회 다시 보기 재·보궐 선거 때마다 정당에서 주요 당직을 맡은 의원이나 스타 의원들이 의정활동보다 선거지원에 총력을 기울여왔던 관행은 4월 국회에서도 되풀이되었다. 심사를 기다리고 있는 중요한 안건이 상정돼 있는 국회 상임위가 소속 의원들의 재·보선 지원활동에 따른 정족수 부족으로 회의를 열지 못한 반면에 재·보선 지역에는 십 수 명의 의원들이 몰려 본...
[2월 임시국회 다시 보기] 일일 최다 법안 처리 신기록 갱신
2005/2005년 04월 :
2005/04/01 00:00
3월 2일 오후 2시로 예정되었던 국회의 2월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는 행정도시특별법 처리에 대한 각 당의 긴급 의원총회로 지연되면서 오후 4시 21분이 되어서야 시작됐다. 그러나 회의 시작 후 불과 6시간 50분만에 110건의 법안을 일사천리로 처리해 본회의 역사상 ‘일일 최다 법안 처리 기록’을 세웠다.
최악의 부실 졸속 의안 처리
본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사회...
국정수행능력과 개혁의지도 검증해야 - 국무총리 인사 청문회가 남긴 것
2002/2002년 11월 :
2002/10/30 00:00
국무총리 임명이 두 차례나 국회 인준과정에서 좌절되었고, 청와대가 고심 끝에 지명한 세 번째 총리지명자가 가까스로 국회인준을 통과하였다.
세 차례의 총리 인사청문회는 인사청문회법의 제도적 한계와 청와대 인사검증시스템의 허술함, 청문위원들의 자질과 준비 부족을 드러냈으며 정략적인 진행 등으로 많은 아쉬움을 남겼다. 특히 후보자들이 연거푸 도덕성에서 낙제...
자질검증이 아쉽다
2002/2002년 09월 :
2002/09/24 00:00
총리지명자 인사청문회 모니터 보고헌정사상 최초의 여성총리 지명으로 국민적 관심이 쏠린 가운데 인사청문회법에 따른 총리지명자 인사청문회가 최초로 치러졌다. 장상 총리지명자는 이틀간의 청문회 끝에 결국 국회 인준을 받지 못하고 탈락했다. 이번 청문회는 공직수행능력과 도덕성을 균형있게 검증하지 못했다고 해도 관련법 도입 이후 최초의 청문회였고, 첫 여성총리 지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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