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은 분배구조 개선이다
2003/2003년 09월 :
2003/09/01 00:00
노동시장 분배기능 악화가 신빈곤 불러일을 해도 빈곤을 면치 못하는 신빈곤이 빈곤의 새로운 양상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 노동시장의 1차 분배기능이 무너짐으로써 발생하는 신빈곤은 결국 사회안전망 확충, 노동시장 진입이 어려운 계층을 중심으로 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 부유층에 대한 중과세 방향으로 조세제도 개혁 등 2차 분배기능을 강화해 해결해야 한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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