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개정을 통해 본 대한민국 농업
2005/2005년 07월 :
2005/07/01 00:00
한국경제의 투기구조 부추기는 정부 개악안 세계화 국면의 농업에 대한 2가지 삼단논법
우리나라에서 농업이라는 매우 특별한 ‘산업 부문’은 21세기라는 아직 정의되지 않은 새로운 시대를 힘들게 넘어가고 있는 중이다. 이제는 국민들에게 하나의 상식이 되다시피 한 농업 관련 담론을 삼단논법으로 한 번 정리해보자.
1. 세계무역기구(WTO)가입과 함께 우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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