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에 해당되는 글 52건
동성애자 가족구성권을 말한다
2007/2007년 05월 :
2007/05/01 00:00
‘남녀’가 아니라 ‘두 사람’의 결합
네덜란드와 벨기에, 스페인, 캐나다, 남아프리가 공화국. 동성 결혼을 합법화한 국가들이다. 미국의 매사추세츠 주는 2008년 주민투표까지 가야 하는 과정이 아직 남아있다. 이 국가들은 혼인 규정을 ‘남녀’의 결합이 아닌 ‘두 사람’의 결합으로 수정하였다.
물론 이 나라들이 단숨에 동성 결혼을 인정한 것은 아니다. 개별적으로 배...
참여연대 간사의 군대이야기
2006/2006년 10월 :
2006/10/01 00:00
군대의 변신, ‘화장발’ 아니라 ‘쌩얼’이기를
대한민국 남자라는 존재의 영원한 이야깃거리, 군대.. 그 군대와의 끈질긴 인연은 아직까지 계속되어 2박 3일간의 예비군 훈련이 저에게 강요되었습니다. 짧지만 인상적이었던 민간인의 병영체험은 저로 하여금 군대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내보게 하네요.
초절정 평화무드에서의 입대
저는 2002년 6월 20일...
‘말로만 민생국회’는 가라!
2006/2006년 10월 :
2006/10/01 00:00
이번 정기국회는 17대 국회가 민생을 위해 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참여연대는 국회가 정쟁을 중단하고 민생을 위한 국정감사와 입법 활동에 매진하여 국민의 삶을 돌볼 것을 촉구하며,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할 민생과제를 선정하여 국회에 청원하였습니다.
살인적 고금리에 시달리고 있는 서민을 보호하고 시장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이자제한법의 제정...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근본적 연금개혁 촉구
2006/2006년 07월 :
2006/07/01 00:00
제도 개혁 논의가 수년째 공전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6월 7일 보건복지부가 사회적 합의 없이 특정한 모형의 개혁방안을 내놨습니다. 소득재산이 최저생계비의 160% 미만인 전체 65세 노령인구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어르신들에게 용돈수준의 월 8만 원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면서, 연금 급여율은 40%수준까지 내리고 보험료율은 12~13%까지 올리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보건복지...
당신은 시설에서 살고 싶은가?
2006/2006년 07월 :
2006/07/01 00:00
여기서 시설이라 함은, 사회복지시설 중 생활시설에 한정해서 이야기한다. 편집자주
지난 겨울, 경남의 한 농촌에서 근육장애를 가지고 있던 조 모씨 집의 보일러가 터져 방안과 이불이 물에 젖었지만, 조 씨는 몸을 움직일 수 없어 그대로 동사했다. 중증장애인으로서 이동권과 교육권, 자립생활을 위해 열심히 싸워온 박기연 씨가 6월 2일 인천 간석역에서 철로에 몸을 던져...
초등학생의 실질적인 안전대책을 요구한다
2006/2006년 06월 :
2006/06/01 00:00
사회인권“초등학생에게 전자명찰을 달도록하여 등·하교 시간을 첨단시스템으로 체크, 학부모에게 문자메시지로 알려 어린이 안전을 지킨다.”
어린이의 교육과 인권, 그리고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서울시 교육청의 어린이 안전대책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KT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전자명찰 도입을 추진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전자명찰은 어린이의 위치를 추적하여 등·하...
단시간 노동자의 최저임금을 보장해 주세요
2006/2006년 05월 :
2006/05/01 00:00
노동사회위원회(준)은 3월 27일~31일까지 5일간 11개의 상위 인터넷 아르바이트 구인정보 사이트에 3월 한달간 등록된 구인정보를 조사하여, 최저임금(시급 3,100원) 미만의 구인정보에 대한 실태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저희들은 11개 사이트 중 6개 사이트에서 최저임금 위반 구인정보 615건을 적발하여 이들 사업장에 대한 시정조치를 노동부에 요청했습니다.
조사결과...
인터넷과 황우석, 그리고 트루시니스
2006/2006년 02월 :
2006/02/01 00:00
테마기획_인터넷 인터넷은 통신망의 연결체로 수많은 정보가 알 수 없는 곳들을 향하여 이동된다. 1994년 우리나라에 상업적인 월드와이드웹(www)서비스가 시작된 지 10년이 넘었다. 그 이전 시대를 잠시 풍미했던 PC통신의 텔넷(telnet)망의 벽이 허물어진 후 정보의 소통 속도는 예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빨라졌다.
정보를 빠르고 쉽게 습득함으로써 사람들도 점점 더...
미흡하지만 다행스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2006/2006년 01월 :
2006/01/01 00:00
1년을 되돌아보고, 새로운 1년을 희망차게 계획하는 참여연대의 12월은 사회인권국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차가운 길거리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속속 제기되는 정부정책에 대해 목소리를 내면서도 사회인권국 간사들은 함께 모여 한 해를 정리하고 새로운 해를 맞이했습니다. 2006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난 12월 1일 국회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이 통...
축·수산업에서 항생제가 얼마나 사용되는지 아시나요?
2005/2005년 11월 :
2005/11/01 00:00
참여연대 축·수산업 항생제 오·남용 실태 분석 결과 축·수산업에서는 연간 1,400~1,500톤의 항생제가 가축의 질병 치료와 성장촉진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 이는 전체 항생제 사용량의 50% 정도로 추정되는 양이다. 축·수산업의 항생제 과다사용은 항생제의 내성균을 발현시켜 가축의 질병치료를 오히려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사람의 질병 치료까지 어렵게 만들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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