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몇 인사들의 일제 식민지배 합리화 발언을 두고 국가의 제재를 시도하는 제안이 있었다. 야당의 모 의원이 새로 법을 만들어 공공연하게 ‘일제 침략기간의 반민족행위, 전쟁범죄, 반인륜적 범죄 행위 등을 찬양하거나 옹호할 경우, 이를 법으로 처벌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친일발언을 규제하는 법이 필요하다는 취지이다. 이런 법이 만들어지면 의사표현의 자유에 위...
2005/04/01 00:00 2005/04/01 00:00
아무도 이들을 말릴 수 없다월급 45만원,일요일에도 출근한다. 처리해야할 일도 하루해가 짧을 정도로 많다. 이러한 노동조건에서도 다른 누군가의 권익을 위해 밤낮없이 일하는 사람들이 있다. "부산 외국인노동자 인권을 위한 모임" 활동가들이 그 주인공. 이주노동자를 위한 기본적 인권가이드라인도 없는 한국사회에서 이들이 해야할 일은 끝이 없다. 편집자 주 '지하철 파...
2003/06/01 00:00 2003/06/01 00:00
푸른희망군포21, 청소년 인권실태조사보고 발표“두발, 복장 단속 정말 짜증나요.” “아침부터 머리카락 잘리는 기분 아세요? 더러워요.” “성질 같아선 선생님 머리카락도 다 잘라버리고 싶어요.” “도축장에 끌려가 털 깎이는 심정… 정말 굴욕적이죠. 귀 밑 몇 센티가 뭐 그리 중요하다고.” 인간이 인간으로서 누릴 권리를 누구나 인정하지만 청소년에게 인간의 권리는...
2003/05/01 00:00 2003/05/01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