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지금
2004/2004년 08월 :
2004/08/01 00:00
사법감시센터
인적구성의 다양성 확보 통해 이념의 균형 맞춰나가야
대법원은 전원합의체를 열어 종교적 교리에 따른 양심의 자유를 주장하며 입영을 기피한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에 대해 유죄를 확정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이번 판결이 남북관계의 개선과 시대 상황의 변화를 전혀 반영하지 못한 것이며, 나아가 ‘양심의 자유’라는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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