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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4/06/01 소수의견 비공개, 헌재 재판관 구성의 비민주성에서 오는 한계
  2. 2004/05/01 [포커스] 기본권 보장의 보루, 헌법재판소 16년
  3. 2003/09/01 대법원 개혁, 눈앞에서 놓치나

소수의견 비공개, 헌재 재판관 구성의 비민주성에서 오는 한계

2004/2004년 06월 : 2004/06/01 00:00
대통령 탄핵소추안 기각결정으로 환호를 받은 반면 소수의견 비공개결정으로 국민들을 실망시킨 헌법재판소의 한계와 문제점을 짚어보고 바람직한 미래를 전망해본다. 편집자주 국민의 기본권 보장 확대, 한국사회의 변화 선도, 사회적 약자보호 등을 위해 긍정적 역할을 해온 헌법재판소이지만 한계와 문제 역시 분명하다. 무엇보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총 9인 중 6인이 국민의...
2004/06/01 00:00 2004/06/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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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기본권 보장의 보루, 헌법재판소 16년

2004/2004년 05월 : 2004/05/01 00:00
국회의 대통령 탄핵결의안이 통과된 후 탄핵결정의 최종심판권한을 가진 헌법재판소가 새롭게 조명받고 있다. 2회에 걸쳐 국내 헌법재판소의 위상과 역할, 한계와 문제점 및 전망을 점검해 본다. 이번 호에는 출범 이후 현재까지 역사적인 맥락에서 헌법재판소의 위상과 역할을 짚어본다. 편집자주 임지봉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건국대 법대 교수 jibonglim@hotmai...
2004/05/01 00:00 2004/05/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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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개혁, 눈앞에서 놓치나

2003/2003년 09월 : 2003/09/01 00:00
대법원 인적 구성의 다양화와 사법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 필요대법원장과 대법관의 대폭적인 교체 시기를 맞아, 대법원 인적 구성의 다양화를 요구하는 시민사회 및 개혁판사들의 주장과 대법원간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대법원의 인적 구성이 왜 다양화 될 필요가 있는지, 대법원을 비롯한 사법부 역시 왜 국민에 의한 민주적 통제가 강화돼야 하는 지를 살펴봤다. 편집자...
2003/09/01 00:00 2003/09/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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