뽑을 권리가 있다면 자를 권리도 있다
2005/2005년 10월 :
2005/10/01 00:00
주민소환제 입법운동의 의의와 전망 시장 부인이 공무원 인사와 관련하여 뇌물을 받고 유죄가 확정되었다. 그러나 시장은 ‘모르는 일’이었으므로 직무를 계속 ‘성실히’수행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주민 절대 다수가 반대하는 방사성폐기물 처리장을 지역 발전을 위한 소신에서 ‘나 홀로 고뇌에 찬 결단’끝에 중앙정부에 유치 신청을 냈다. 90%가 넘는 ‘무지몽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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