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예고'에 해당되는 글 2건
골 깊어가는 복지격차 현대판 왕자와 거지
2001/2001년 02월 :
2001/02/01 00:00
비정규직들은 임금과 일반적 노동조건에서만 차별받는 것이 아니라 퇴직금이나 학비·주택자금 융자 등 기업복지 그리고 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에서도 차별을 받고 있다. 즉, 비정규직은 임금·사회보장 등에서 이중·삼중의 차별을 받고 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비정규직들은 해고를 당해도 실업수당을 받을 수 없다. 의료보험은 직장 가입자로 등록되어 있으면 사...
노숙자에 대한 기초생활보장은 포기하셨습니까?
2000/2000년 06월 :
2000/06/01 00:00
대통령님, 우리 사회의 복지 지평을 새롭게 만들 것으로 기대되었던 기초생활 보장제도가 현재 노숙자 및 노숙상태 직전에 놓여 있는 사람들(거리 생활자, 쪽방 생활자, 여인숙 기숙자 등)과 비닐하우스촌 거주자들과 같은, 이 사회에서 가장 열악한 형편에 처해 있어서 가장 이 제도를 필요로 하는 국민들을 배제하고 주민등록표에만 의존하여 시행될 운명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카테고리
최근 트랙백
|
|
||||||||||||||||||||||||||||||||||||||||||||||||||||||||||||||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