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족의 범위가 넓어지며, 양성평등하게 규정된다. 현행법에 의하면 호주를 기준으로 호주의 배우자, 혈족과 그 배우자 기타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에 입적한 자를 가족으로 하지만, 민법개정안에 의하면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그리고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로 그 범위가 확대된다. 따라서 생계를 같이하...
2005/04/01 00:00 2005/04/01 00:00
오래 전 북한 소 한 마리가 ‘탈북’한 적이 있었다. 아마 홍수가 터져 휴전선 바로 밑 김포 부근 어느 섬까지 떠밀려왔던 모양이다. 그때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어느 TV는 저녁 정기 뉴스시간에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이 소를 빨리 구출해야 한다!”고 절규한 적이 있다. 우리네 시장바닥에서는 이렇게 가축 한 마리에까지도 스스럼없이 ‘인도주의’를 역설할 정도로 인간...
2003/03/25 00:00 2003/03/25 00:00
지금으로부터 8년 전, KBS 구내식당에서 몇몇 사람들과 저녁밥을 먹고 있었다. 점심시간도 아니고 저녁치고도 늦은 시간이라 사람들이 별로 없고 하루 일을 마친 후라 느긋하게 식당을 전세낸 듯 신나게 떠들기까지 하고 있었다. 한참 이야기를 하다가 나는 문득 저쪽에서 밥을 먹고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되었다. 한 여자가 눈에 띄었다. 자그마한 체구에 꼿꼿하게 앉아 숟가락...
1999/11/01 00:00 1999/11/01 00:00
호주제- 폐지 현행 호주제에서는 외도하여 낳은 핏덩이 아들이 열 명의 딸과 처보다 승계순서가 앞선다. 이런 상황에서 해마다 3만 명의 여 태아가 대를 잇지 못해 ‘쓸모없다’는 이유로 감별 뒤 살해당하고 있다. 고은광순 한의사·호주제폐지를 위한 시민의 모임 운영위원 새천년을 맞기 전에 반드시 사라져야 할 악법 중 하나가 바로 호주제이다. 호주제는...
1999/08/01 00:00 1999/08/01 00:00
꿈을 저당잡힌 슬픈 자화상 IMF 이후 신문과 방송은, 특히 열악한 조건에 놓여 있는 지방 일간지나 지역민방, 케이블 텔레비전 등의 언론매체는 이른바 ‘광고'로 대표되는 자본의 위협에 시달리고 있다. ‘죽느냐 사느냐'의 생존게임에 돌입한 이들은 어떻게든 광고를 유치해 살아남아야 한다. 예전에는 어르고 뺨칠 수 있는 언론권력이라도 가지고 있었지만, 지금은 밑바닥...
1998/10/01 00:00 1998/10/01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