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 폐지 이후 무엇이 달라지나?
2005/2005년 04월 :
2005/04/01 00:00
1. 가족의 범위가 넓어지며, 양성평등하게 규정된다.
현행법에 의하면 호주를 기준으로 호주의 배우자, 혈족과 그 배우자 기타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에 입적한 자를 가족으로 하지만, 민법개정안에 의하면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그리고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로 그 범위가 확대된다. 따라서 생계를 같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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