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들의 신종 변칙·불법 증여를 막기 위한 제도개선이 절실
2006/2006년 05월 :
2006/05/01 00:00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의 재벌과 같은 가족 기업(family firm)은 다음의 3가지 이유 때문에 세대를 넘어 유지되기 힘들다. 먼저 가족기업은 상장을 하는 과정에서 기업공개를 하게 되고, 그러면 창업자의 지분 희석은 불가피하다. 두번째 대부분의 나라에서 상속(증여)세는 소득세에 비해 세율이 높다. 따라서 창업자의 지분이 상속과정에서 세금으로 인해 지분분산이 이루어진다. 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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