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인적구성의 다양성 확보 통해 이념의 균형 맞춰나가야 대법원은 전원합의체를 열어 종교적 교리에 따른 양심의 자유를 주장하며 입영을 기피한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에 대해 유죄를 확정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이번 판결이 남북관계의 개선과 시대 상황의 변화를 전혀 반영하지 못한 것이며, 나아가 ‘양심의 자유’라는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기...
2004/08/01 00:00 2004/08/01 00:00
1차 공천반대자 1. 강성구 (한나라당, 경기도 오산시.화성시, 1선, 16대) ■ 2002년 11월 1일 새천년민주당 탈당 02.11.20 한나라당 입당 2. 김기춘 (한나라당, 경상남도 거제시, 2선, 16.15대) ■ 유신헌법 제정당시 법무부 과장으로, 긴급조치권.국회해산권 등 유신헌법 핵심조항이 담긴 초안을 작성함 ■ 89년 서경원 밀입북 사건 당시 검찰수사라인...
2004/03/01 00:00 2004/03/01 00:00
서울 강동 · 송파지역의 다윗 "위례시민연대"전당포, 불정암, 발관리, 쑥찜옥돌안마방, 중국노래 전문 노래방, 호프집 하이트월드, PC방. 서울 강동구 천호4동 덕송빌딩에 덕지덕지 붙어 있는 간판들이다. 이중 유독 눈에 띄는 게 하나 있는데, 그건 ‘백제 도깨비’ 문양이 새겨진 위례시민연대(www.skngo.or.kr) 간판이다. 7평 남짓 사무실은 작고 아늑했다. 한일자로 뻗은...
2003/02/06 00:00 2003/02/06 00:00
건강보험수가 43.9% 인상 그후 지난해 거듭된 정부의 건강보험 수가인상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은 “수가 인상의 경제적 부담이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라며 격렬히 반대했다. 특히 민주노총은 지난 3월 21일 건강보험 재정파탄과 관련한 기자회견에서 “43.9%의 건강보험 수가인상이 산재·자동차보험 등에도 영향을 끼쳐 약 8조1100억 원의 국민 추가부담이 발생할 것”이...
2001/06/01 00:00 2001/06/01 00:00
동네 공동체운동 시작합니다 인천으로 향하는 지하철 1호선. 간석역에서 내려 넓게 트인 도로를 따라 걷다보면 멀리 4층짜리 건물이 보인다.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최근 인천지역 구청장 판공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등의 활발한 시민운동으로 주목받고 있다. ‘아름다운 지역공동체 건설!’ 사무실에 들어서자마자 눈 안으로 들어오는 슬로건이다. 이와 함...
1999/05/01 00:00 1999/05/01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