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방송 이어 공동체 라디오 모색도 활발 ‘시민참여’를 모토로 하는 퍼블릭 액세스(Public Access) 개념의 방송국 실험과 모색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TV방송으로 위성 공중파를 이용한 시민방송(이하 RTV)의 개국 이후, 풀뿌리 시민사회와 노동조합 등도 소출력 공중파와 인터넷 등의 전송수단을 이용한 공동체 라디오 방송 실험에 활발하게 나서고 있다. ‘시민참여’를 내건...
2004/12/01 00:00 2004/12/01 00:00
아직 걸음마 단계인 정부의 시민단체 지원이 보수 언론과 야당의 공격으로 더 위축되고 있다. 시민사회의 지원과 발전을 위해 구성된 시발위는 1기를 마감하고 2기 활동을 시작했다. 시민사회를 둘러싼 외부 환경과 향후 과제는 무엇인가. 편집자주. 조선일보가 “중립 지켜야 할 시민단체가 정부 돈받고 낙선운동”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은 날짜가 지난 9월 1일이다. 그로부...
2004/11/01 00:00 2004/11/01 00:00
과거청산의 쟁점과 관점현재 과거청산 문제는 과거사규명작업에 당력을 총동원하겠다는 열린우리당, 이에 반하는 한나라당의 강경한 입장이 대치되면서 정치권의 논란이 되고 있다. 과거청산의 의미와 대상 그리고 방식 등과 과거사 특위 구성을 둘러싼 쟁점을 통해 해결 접점은 무엇인지 알아본다. 편집자주 개혁에 대한 저항이 늘 그렇듯이, 과거청산을 ‘대놓고’ 반대하...
2004/10/01 00:00 2004/10/01 00:00
“17대 국회의원들은 욕할 일 없도록 유권자가 잘하자” 불법대선자금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채 식지 상황에서 다시 17대 총선의 해를 맞았다. 이기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홍보국장을 만나 공명한 17대 총선을 위한 선관위의 노력과 입장을 들어봤다. 편집자 주 - 최근 대구지법 의성지원에서 지방선거에서 금품을 받은 유권자에게 받은 액수의 10배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부과...
2004/02/01 00:00 2004/02/01 00:00
증권집단소송법, 생명윤리법, 정보공개법 16대 국회는 지난해 말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가 줄기차게 요구해온 개혁법률안 3건을 제.개정했다. 시민들이 어떻게 법안들을 이용할 수 있는지 살펴본다. 편집자 주 그동안 소액투자자들은 분식회계나 허위공시, 주가조작 등과 같은 기업의 불법행위로 인해 주가가 크게 하락해 피해를 당해도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제적,...
2004/02/01 00:00 2004/02/01 00:00
"17대 국회의원들을 욕할 일 없도록 유권자가 잘하자"불법대선자금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채 식지 상황에서 다시 17대 총선의 해를 맞았다. 이기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홍보국장을 만나 공명한 17대 총선을 위한 선관위의 노력과 입장을 들어봤다. 편집자 주 - 최근 대구지법 의성지원에서 지방선거에서 금품을 받은 유권자에게 받은 액수의 10배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부과했...
2004/02/01 00:00 2004/02/01 00:00
증권집단소송법, 생명윤리법, 정보공개법16대 국회는 지난해 말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가 줄기차게 요구해온 개혁법률안 3건을 제.개정했다. 시민들이 어떻게 법안들을 이용할 수 있는지 살펴본다. 편집자 주 그동안 소액투자자들은 분식회계나 허위공시, 주가조작 등과 같은 기업의 불법행위로 인해 주가가 크게 하락해 피해를 당해도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제적, 시...
2004/02/01 00:00 2004/02/01 00:00
2003년 국회 평가참여정부가 어느덧 출범 한 해를 넘기고 있다. 지난해 시민사회가 제기한 이슈들이 제도 정치권에 의해 얼마나 수용됐는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살펴봤다. 편집자 주 참여정부 출범 첫 해인 올해 시민사회의 이슈들을 정리해보자. 정치 분야에서는 단연 정치.선거제도의 개혁이었다. 경제 분야는 재벌개혁의 지속, 공평 과세, 부동산 시장 안정 요구...
2004/01/01 00:00 2004/01/01 00:00
"21세기 시민사회 발전모델 정립이 과제"국무총리 산하 시민사회발전위원회의 위원을 맡고 있는 김영래 한국NGO학회 회장 겸 아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를 만나, 시민사회발전위원회의 과제와 전망을 들어봤다. 편집자 주 시민사회발전위원회(이하 발전위원회)가 지금까지 4차 회의를 통해 제시한 과제들을 보면 방향이나 기조보다는 시민단체 지원을 위한 단기적이고 구체적인...
2004/01/01 00:00 2004/01/01 00:00
구조적 실업이 부실한 사회안전망과 겹쳐 빈곤으로청년실업이 가파르게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여기에 더해 여론의 주목도 받지 못하는 중·장년 실업은 부양가족의 지출이 최고에 달하는 40대 이후 실업자의 경제력을 뿌리째 흔들고 있다. 정부와 여야 정당은 부랴부랴 대책마련에 고심하지만 뾰족한 수가 보이지 않는다. 유럽과 달리 사회안전망이 부실한 우리의 경우 실업이 곧...
2003/09/01 00:00 2003/09/01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