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수자원공사를 중심으로 하는 일각에서는 환경단체의 반대 때문에 댐을 건설하지 않은 결과 이번 장마 피해가 커졌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일찍이 아인슈타인은 “망치만 갖고 있을 때는 주변의 모든 것이 못으로 보인다”는 명언을 남겼다. 홍수를 예방하는 수단은 댐뿐만 아니라 하천정비 등 다양하게 존재하며, 그 수단들은 종종 서로 경쟁적인 관계에 있다. 그러나 댐과...
2006/08/01 00:00 2006/08/01 00:00
전기와 수도가 없는 집에서 사는 것을 상상해 본 적이 있는가? 불이 들어오지 않고 물이 나오지 않는 집은 더 이상 집이 아니다. 전기가 끊기면 단지 빛 공급만 끊기는 것이 아니다. 컴퓨터를 켤 수 없어서 학생들이 숙제를 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교육기본권이 침해된다. 전동휠체어 충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장애인들의 이동권이 침해받는다. 물리치료기나 산소호흡기를 달고 살아...
2006/08/01 00:00 2006/08/01 00:00
지난해 초 DJ정부의 5개 발전산업회사 매각방침 철회를 요구하며 파업을 강행했던 발전노조 이호동 위원장. 그가 최근 남동발전 매각절차 강행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원고를 보내왔다. 그는 노무현 대통령이 후보 시절 '전력, 가스, 철도 등 이른바 네트워크 산업에 대한 민영화 방침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힌 것처럼 이 문제는 재론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편집자주...
2003/02/25 00:00 2003/02/25 00:00
정부는 막대한 5조5000억 원이란 구조개편 비용과 외국의 실패사례가 들려오고 있음에도 민영화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물론 정부는 외국의 사례를 충분히 분석하고 보완책을 마련했기 때문에 국민적인 반대를 기우라며 일축했으나 전력분야는 조금의 위험가능성도 허용될 수 없다. 전력산업 구조개편과 민영화는 별개의 문제이다. 그러나 정부는 전력산업구조개편과 민영화라고 동일하...
2002/10/24 00:00 2002/10/24 00:00
이호동 발전노조위원장 이호동 발전산업노조 위원장을 만나러 가는 길, 발걸음이 무거웠다. 4월 10일, 농성 46일째란다. 그런데 나는 그가 4월 3일 노-정간 ‘잠정합의서’ 이후에도 계속 농성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깜박 잊고 있었다. 한반도 남쪽 산하엔 봄이 이미 많이 내달려왔음을 알리는 꽃들이 만발하지만, 명동성당 들머리에서 쏟아져 내려오는 바람은 한 겨울을 방불케 할 정...
2002/04/28 00:00 2002/04/28 00:00
국내 첫 진보진영 사회포럼 연대와 성찰 참가기 민중운동 진영은 노동자를 거리로 내모는 정부의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에 침묵하는 시민단체들에 불만을 토해냈고, 시민운동 진영은 노동자들이 생존권 투쟁에서 벗어나 사회 전반에 걸친 개혁에 앞장설 것을 요구했다. “연대와 성찰 : 사회포럼 2002”에서는 이처럼 치열한 논의들이 오갔다. 대회 첫날부터 쟁점 뚜렷...
2002/04/28 00:00 2002/04/28 00:00
공기업 민영화를 거부하는 이유지난 2월 25일 한 차례 사회적 파장을 몰고 왔던 가스, 철도, 발전노조의 파업은 다시 한 번 공기업 민영화를 둘러싼 논쟁을 사회적으로 촉발시키고 있다. 여전히 갈등의 불씨가 남아있기는 하지만 다행히 가스, 철도 민영화 문제는 극단적인 파행으로 치닫지 않았다. 하지만 유사이래 처음 장기파업을 하고 있는 발전노조와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중재...
2002/04/10 00:00 2002/04/10 00:00
출판이 한 나라의 사회적 흐름을 보여 주는 단면이라고 한다면 대처는 어떤 의미에서든 여전히 영국을 지배하는 하나의 상징이다. 그에 대해 새로 출판되는 책은 줄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출판물들이 그 이름을 달고 나와 있다. 대처 시대의 영국경제뿐 아니라 대처와 사회복지, 대처와 영국정치, 심지어 대처정책하의 가족제도, 대처와 여성문제까지 안 다뤄지는 분야가 없을 정도로...
2001/02/01 00:00 2001/02/01 00:00
대처 수상은 영국에서는 벌써 잊혀진 인물이 되었건만,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살아있으면서 영향력을 미치는 인물이다. 그녀가 우리나라에 미치고 있는 영향력은 어느덧 각색되고, 이데올로기화한 냄새마저 풍기고 있다. 소위 ‘영국병’을 고쳤다고 하는 대처의 개혁이란 게 뭔지, 어떤 방향으로 개혁했는지에 대한 논의가 영국에서는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으나, 유독 우리나라에서...
2001/02/01 00:00 2001/02/01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