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주민카드'에 해당되는 글 7건
'나도 투표권이 있었으면 좋겠다' 지문날인 거부자 김한울
2002/2002년 11월 :
2002/10/30 00:00
일정한 나이가 되고 큰 결격사유가 없으면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투표의 권리를 자유롭게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재외국민이나 편의시설이 미비해 투표를 하지 못하는 장애인들에게 선거는 또 다른 고통이다. 지문날인 거부자도 선거에서 소외당한다. 이들은 지문날인을 거부하여 주민등록증이 없기 때문에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도 참정권을 행사하지 못했다. 중앙선거관리위...
이름걸기ㆍ몸집불리기는 여전… 상생의 연대 움튼다
2000/2000년 08월 :
2000/08/01 00:00
시민운동 연대활동의 현주소 ‘연대운동의 홍수.’ 요즘 시민운동을 논할 때 시민단체간 연대운동을 빼면 말이 되지 않는다. 그만큼 각종 연대체가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다는 얘기다. 총선연대에 이어 가칭 전국적 규모의 상설 연대조직인 개혁연대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지난해 한시적 기구로 생겼던 국감시민연대가 올해 국정감사를 앞두고 재발족을 서둘고 있다. 또 최근들어 예...
지문날인거부자에게 가해지는 제도적 폭력
2000/2000년 07월 :
2000/07/01 00:00
6월 1일부터 종전의 주민등록증의 법적 시효가 만료되었다. 따라서 기존의 종이코팅이 되어 있는 주민등록증은 사용이 불가능하며 플라스틱 새 주민증만이 주민등록증으로 인정된다. 두 주민증의 차이는 종이코팅과 플라스틱 재질이라는 것 외에 새 주민증에는 지문이 포함된다는 것이다. 99년 5월말부터 플라스틱 새 주민증 갱신이 이루어졌고, 현재 국민의 97%가 갱신한 상태라고 한...
1인 1PC시대부터 열자
1999/1999년 11월 :
1999/11/01 00:00
시민단체 정보화수준은 F학점? 시민단체들의 정보화 현황은 어떠한가. 그리고 그들이 안고 있는 문제점은 무엇일까. 덧붙여 정보공간에서 생겨나는 새로운 형태의 시민활동과 프라이버시, 정보접근권, 지적재산권 등 새롭게 관심사로 떠오르는 문제들에 대해 알아보자. 시민단체들의 정보화 수준은 과연 어느 정도일까. 우선, 장비면에서 보면 1인당 1대 정도의 컴퓨터를 갖추고 있는...
당신도 예비범죄자
1999/1999년 08월 :
1999/08/01 00:00
새주민등록증 전자지문 등록 거부하는 이유
전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규정하고 범인의 효율적인 검거를 위해 정보를 정부에서 일괄되게 관리하려던 야심찬 전자주민등록증 도입이 국민여론에 부딪쳐 중단되었다. 대신 재질만 플라스틱으로 바꾼 새 주민등록증을 발급할테니 전자지문을 등록하라고 한다. 그러나 지문이 전자화되면 그것은 애초의 전자주민등...
커버스토리 쟁점 다섯-정보화
1997/1997년 01월 :
1997/01/01 00:00
디지털사회, 위기인가 기회인가 얼마 전 독일의 한 일간지에선 일 년 동안 독일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한 단어로 ‘멀티미디어(Multimedia)’를 꼽았다고 한다. 한국에서는 아마도 인터넷이란 말이 이 최고의 지위에 오를 것이다. 이제는 단지 컴퓨터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컴퓨터들의 ‘네트워크’가 중요해진 것이다. 새로운 미디어로서, 현실공간의 인간 세상과는 조금(?) 독립적인...
특별기획-전자주민카드 미래체험기
1997/1997년 01월 :
1997/01/01 00:00
98년 더 이상 프라이버시는 없다 시나리오 1-개인신상정보 유출로 박리다매형 범죄 가능
1998년 5월 8일, 서울 서초동에 사는 김길동 씨는 편지 한 통을 받았다.
“김길동 씨 귀하. 고향이 경남 하동이신데 나도 하동이오. 지난 해 8월까지는 개포동에 살았는데 이사갔더군. 부인 이미숙 씨도 안녕하시겠지. 댁의 따님 예슬이는 참 예쁘더군. 나도 예슬이처럼 열 살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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