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국고보조금 이대로는 안된다 현행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는 “보조금이라 함은 정당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국가가 정당에 지급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말 그대로 국가가 정당발전을 위해서 국민의 세금으로 보조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액수도 지난해는 약 252억원이 지급되었으며, 선거보조금까지 지급된 1997년과 1998년도에는 각 504억...
2000/08/01 00:00 2000/08/01 00:00
진보정당 창당과 시민운동 먼저 재미있는 여론조사 결과를 살펴보자. 참고로 이 여론조사는 국민승리21이 한길리서치에 의뢰한 것으로 99년 3월 1일에 전국의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진보정당을 창당하면 지지하겠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적극 지지하겠다(9.0%), 당장은 지지하지 않겠지만 지켜보고 결정하겠다(72.8%)는 입장이었다. 또한 국민들은 “정당...
1999/08/01 00:00 1999/08/01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