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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3/07/01 "정보비공개법"을 정보공개법으로 바꾸기 위한 4가지 조건
  2. 2001/08/01 기록을 남기지 않는 이상한 나라

"정보비공개법"을 정보공개법으로 바꾸기 위한 4가지 조건

2003/2003년 07월 : 2003/07/01 00:00
국민참여 보장? 정보공개법 개정부터 국민의 참여를 제도화하고, 행정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정보공개법 개정에 대해 해당 정부부처의 의지가 여전히 의심받고 있다. 참여연대는 의사결정과정의 공개, 정보공개위원회 설치 등 현행 정보공개법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한 몇가지 핵심적인 개선책을 제시한다. 이런 핵심 개선안의 수용이 없는...
2003/07/01 00:00 2003/07/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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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을 남기지 않는 이상한 나라

2001/2001년 08월 : 2001/08/01 00:00
국무회의에서 중앙행정기관까지 ― 부실 회의록 백태 얼마 전 단군이래 최대 국난이라는 구제금융 사태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밝히기 위한 청문회가 열렸으나, 관련 기록이 없어 흐지부지 끝난 일을 기억한다. 분명히 경제 대책을 세우는 회의를 했다던데, 회의록을 일부러 작성하지 않은 것일까, 아니면 자료는 있으나 공개를 꺼리는 것일까. 이런 사례는 비일비재하다. 오죽하면 &#x...
2001/08/01 00:00 2001/08/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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