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비공개'에 해당되는 글 2건
국민의 알권리 무시당하는 정보공개법
2005/2005년 11월 :
2005/11/01 00:00
참여연대는 1998년 11월, 서울시 예산감시의 목적으로 고건 당시 서울시장 판공비 내역을 정보공개청구했다. 서울시는 개인정보와 영업상의 비밀이라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이에 참여연대는 1999년 4월 8일 행정소송을 제기해 2004년 4월 8일 승소 판결을 받았다. 파기환송되어 최종 확정판결을 받기까지 54개월(4년 6개월) 걸렸다. 고건 전 서울시장의 판공비 내역을 이명...
"정보비공개법"을 정보공개법으로 바꾸기 위한 4가지 조건
2003/2003년 07월 :
2003/07/01 00:00
국민참여 보장? 정보공개법 개정부터 국민의 참여를 제도화하고, 행정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정보공개법 개정에 대해 해당 정부부처의 의지가 여전히 의심받고 있다. 참여연대는 의사결정과정의 공개, 정보공개위원회 설치 등 현행 정보공개법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한 몇가지 핵심적인 개선책을 제시한다. 이런 핵심 개선안의 수용이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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