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국제정치학자 케네스 왈츠는 전쟁이 우리 인간에게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뜻에서 “전쟁에서 누가 이겼느냐고 묻는 것은 샌프란시스코 지진에서 누가 이겼느냐고 묻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이렇듯 쓸모없는 전쟁이, 인류사가 실증적으로 말해주듯 걸핏하면 일어나고 있다면, 그것은 무슨 까닭일까. 석유 둘러싼 신식민주의를 문명충돌론으로 가려선 안 돼 일부 전쟁연...
2007/10/01 00:00 2007/10/01 00:00
아프간 반미 저항집단인 탈레반 잔존세력에게 납치돼 인질로 잡혔던 한국인 기독교인들의 고난은 도대체 테러가 무엇인가, 테러는 어떤 개념을 지녔는가를 다시 한 번 생각하도록 만든다. 테러를 ‘정치적 동기를 지닌 폭력’이라 규정하더라도 바라보는 입장에 따라 전혀 다른 평가가 내려지는 탓이다. 1980년대의 민주화투쟁에 큰 동력을 마련해주었던 ‘부천서 성고문사건’은...
2007/09/01 00:00 2007/09/01 00:00
우리가 지구촌 국제분쟁에 관심을 두는 것은 그 궁극적인 목표가 한반도 분단 극복의 대안을 찾고자 하는 데 있다. ‘김재명의 평화 이야기’는 전쟁의 광풍과 정치적 폭력이 그칠 새 없는 21세기를 살아가는 독자들과 더불어 지구촌 평화를 함께 생각하는 연재 칼럼이다. 편집자 주 2,400년 전 고대 그리스의 역사가 투키디데스는 그의『펠로폰네소스 전쟁사』에서 이렇게 기...
2007/08/16 00:00 2007/08/16 00:00
0703 모든 국민이 직접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할 수 있다면 국민이 가장 원하는 방식으로 국가가 운영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나온 것이 국민이 대표에게 권한을 위임해 대표들로 하여금 국민을 대신해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도록 하는 대의민주주의이다. 대통령제의 고갱이는 권력분립 대의민주주의는 정책의 결정권과 집행...
2007/03/01 00:00 2007/03/01 00:00
지방선거는 지방선거일 뿐이다. 그러나 선거의 시점과 정치상황으로 인해 단순히 지방선거로만 국한되지는 않을 것 같다. 무엇보다도 눈여겨보아야 할 대목은 국민들이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에 대해 극단적인 태도를 표출했다는 사실이다. 국민들은 열린우리당의 지방정부 교체론에 귀막고 한나라당이 주장한 중앙정부 심판론에 주목한 셈인데, 지방선거의 이러한 특성이 정치적 의미...
2006/07/01 00:00 2006/07/01 00:00
대를 잇는 권력부패의 사슬이 문민정부를 망치고 국민의 정부를 망쳤을 뿐만 아니라 어렵게 이어온 대한민국의 민주화 과정을 송두리째 망쳐버리고 있다. 정치권에서 민주화 운동을 했다는 정치지도자의 알 만한 자식들이 저지르는 행태를 보고 있노라면 실망감을 넘어 분노를 억제하기 어렵다. 옛말에 부자 3대를 못 넘긴다는 말이 있다. 우리나라에서 재벌체제가 형성된 이...
2002/08/10 00:00 2002/08/10 00:00
지방선거가 끝나고 월드컵은 중반에 접어들었다. 지방선거는 국가적 행사이고 수만 명이 참가하는 정치행사라는 점에서, 월드컵은 국민들의 열기를 폭발적으로 끌어올린다는 점에서 이번 여름은 뜨겁기만 하다. 지난 봄에는 국민경선이라는 것이 나타나 국민들의 호기심을 자극한 바 있다. 이래저래 2002년은 격동의 해가 될 것이 분명하다. 국민경선이 진행되던 봄에는 노사모...
2002/07/02 00:00 2002/07/02 00:00
작년 민주당의 정당개혁에 이어 한나라당이 오랜 진통 끝에 마침내 국민경선을 포함한 당내 민주화 조치를 단행하기로 결정했다. 한나라당의 조치에는 총재직 폐지와 최고위원회 설치, 당 대표와 대통령선거 후보의 분리 및 당 대표와 대통령의 분리, 의원총회의 의결기구화, 국회의원 후보의 상향식 공천, 인사의 민주성과 재정의 투명성 확보 등이 포함되어 있다. 한나라당...
2002/04/28 00:00 2002/04/28 00:00
YS정권과 DJ정권의 닮은 꼴죽마고우(竹馬故友)라는 말이 있다. 영삼 씨와 대중 씨도 50년 동안 정치의 생사고락을 함께 했으니 ‘정치적 죽마고우’라 불러도 좋을 것이다. 이런 인연이 많지 않을 터이니 ‘정치지우(政治之友)’라는 새 말을 만들어도 좋을 듯하다. 두 사람이 93년 이전에 쌓아올린 ‘돈독한’ 우정은 생략하자. “호랑이를 잡으러 호랑이 굴에 들어가는” 우...
2002/04/10 00:00 2002/04/10 00:00
일본 가나가와네트워크 시민정치인 1호 테라다 에츠코“저는 그게 정치활동인지도 몰랐지요.” 82년 “가해자가 되는 것을 그만두자”라는 표어를 내걸고 직접청구운동의 한가운데에 서 있었던 한 여성의 회고다. 그의 이름은 테라다 에츠코(寺田悅子). 올해 나이 예순여섯의 흰머리가 성성한 할머니다. 그와 얘기를 나누다 보면 ‘정치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그것이 정치활동...
2002/04/10 00:00 2002/04/10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