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 상인 보호 못한다?
2002/2002년 09월 :
2002/09/24 00:00
우여곡절 끝에 지난해 말 제정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1년의 유예기간 동안 임대료 폭등과 재계약 거부 등 부작용을 양산한 끝에 1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그동안 참여연대, 민주노동당, 상가임대차보호운동본부와 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은 법을 조기시행하고, 시행 전이라도 존속하고 있는 임대차관계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인정하라고 요구해 왔으나 시행시기를 두 달 앞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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