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책임'에 해당되는 글 5건
집단소송제도, 중국 실용주의, 그리고 투박한 정의
2003/2003년 03월 :
2003/02/25 00:00
집단소송 제대로 알기집단소송은 경험론의 산물이다. 미국 집단소송제도의 원전인 연방민사소송규칙 23조를 보면 여러 법익들이 서로 충돌하면서 얼마나 어수선하게 자국을 남기고 갔는지 알 수 있다. 하지만, 집단소송은 냉정한 형식주의 정의를 뛰어넘어 현대사회에 실질적 정의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제도다.
노동의 분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현대사회에서 한 사람이 다른 사...
독자의견 적극 반영하길
2002/2002년 09월 :
2002/09/24 00:00
참여사회 8월호 독자평가독자 모니터를 하면서 가장 두려운 점은 이전에 독자들이 짚어주었던 『참여사회』의 문제점이 또다시 지적되는 것이다. 물론 경제적인 이유로, 혹은 『참여사회』가 지향하는 바가 달라 근본적으로 독자들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충분히 지면에 반영될 수 있는 지적들이 책을 만드는 우리들의 무관심 때문에 또는 안일함 때문에 개선되...
장난감 식품 자동차... 사고피해 구제받는다
2002/2002년 08월 :
2002/08/10 00:00
소비자가 알아야할 제조물책임법지난 7월 1일부터 우리나라에서도 제조물책임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하지만 대다수의 시민들은 이 법의 시행사실은 물론 제조물책임법의 개념이나 의미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오늘에 와서 제조물책임은 소비자피해구제와 제품의 안전확보를 위해 각국이 인정하는 보편적인 원칙으로 되었다. 제조물책임(PL, Product Liability)이...
골리앗에 맞선 다윗들의 법정연대
2000/2000년 10월 :
2000/10/01 00:00
대량 생산·소비체제의 현대 기업활동과 여러 개발정책 등으로 양산되는 각종 환경피해와 소비자피해 등이 소송화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 같은 분쟁에서 개인들은 그 피해의 정도가 작고 흩어져 있으며, 소송비용, 입증의 어려움 등 소송기술상의 부담이 과도해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소송을 제기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기업이 노동자와 투자자에게 미치는 피해,...
정보공개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NGO 싱크탱크
2000/2000년 06월 :
2000/06/01 00:00
일본 시민운동 두번째는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시민운동’이다. 이 단체는 주로 일본 전역에 있는 시민단체에 정보공개를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센터역할을 해왔다. 최근에는 시민단체가 운영하는 NPO대학에서 입시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할 계획을 갖고 있기도 하다.
지난 1999년 5월 7일 일본 중의원 본회의에서는 오랜 진통 끝에 정보공개법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오랫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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