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00/07/01 소신있고 능력있는 대법관을 원합니다
  2. 1999/06/01 진보세력의 현실적 선택은 중선거구제

소신있고 능력있는 대법관을 원합니다

2000/2000년 07월 : 2000/07/01 00:00
대법관은 법원의 최고 지도부를 구성하는 권력자입니다. 그런데 대법관은 국회의원이나 국무총리 등의 정치인과 달리 고도의 법률적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자리이기에 국민이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법관이 갖는 권력의 정당성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정치권의 위헌·부당한 법률의 제정, 행정부의 불법·부당한 행정행위의...
2000/07/01 00:00 2000/07/01 00:00
Tag ,
Trackback(0) : Comment (0)

진보세력의 현실적 선택은 중선거구제

1999/1999년 06월 : 1999/06/01 00:00
진보세력의 현실적 선택은 중선거구제 우리나라의 향후 정치의 틀을 바꾸게 될 정치개혁의 열차가 출발하였다. 이 열차의 종착역이 어디인가는 현재의 정치세력에게는 사활이 걸린 관심사이기에, 자신의 정치적 관점과 이익을 정치개혁의 내용에 관철시키려는 기존 정당들간의 샅바싸움이 지루하지만 끈질기게 계속되고 있다. 현재 집권당인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선거구제도에는 합의...
1999/06/01 00:00 1999/06/01 00:00
Tag ,
Trackback(0) : Comment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