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월 임시국회 돌아보기
2005/2005년 08월 :
2005/08/01 00:00
부진한 민생대책과 개혁추진 빈곤과 사회양극화 해소 의지 과연 있나?
각 정당이 약속한 것과는 달리 6월 임시국회는 빈곤문제, 양극화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다.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은 아예 다루지도 않았다. 국회 차원의 노사정협의는 사회적 양극화 문제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비정규직 관련 입법안에 대해 여러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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