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개혁'에 해당되는 글 13건
30년 상록야학맨이자 ‘대천장’ 주인인 최대천 선생님
2007/2007년 02월 :
2007/02/01 00:00
학생 때 외박하고 집에 안 들어간 날이 있었다. 다음날 어머니가 대뜸 하시는 말씀. “또 최 선생님 댁에서 자고 온 거냐? 전화 좀 해라.” 그 때 ‘아, 내가 대빵 선생님 집에서 많이 놀았나 보네. 어머니가 이렇게 여길 정도면.’하고 생각했다.
최대천 선생님은 서울 회기역 근처에 있는 상록야학 교감선생님이다. 내가 1996년 상록야학에서 활동할 때 만났으니 벌써 10년이...
‘일감 몰아주기’에도 증여세 부과해야
2006/2006년 12월 :
2006/12/01 00:00
회사기회의 편취, 또는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변칙증여란 말을 들어보셨나요?
재벌들의 편법 증여 방법도 유행을 타나 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점점 발전됨에 따라 새로운 증여방법을 모색하다보니 생긴 유행이겠지요.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변칙증여란, 재벌 지배주주의 2세 혹은 3세가 투자한 계열회사에 계열사의 일감을 몰아주는 방식을 통해 부를 증여...
조세 정책에 대한 납세자 신뢰 제고가 우선
2006/2006년 03월 :
2006/03/01 00:00
최근 두어 달 연일 주요 신문에는 앞으로 세금이 얼마나 늘어날 것인지에 대한 기사가 실렸다. 기사는 대부분 1면이나 사회면 머리 같은 중요한 위치에 실렸고 다소 자극적인 제목이 달렸다. 중장기 조세개혁 보고서를 미리 입수했다는 한 신문사는 ‘봉급생활자의 연말 소득공제와 금융상품에 대한 세제 혜택이 크게 줄어든다.’ ‘학원비, 아파트 관리비에도 부가세… 소비자 부담 1...
재산세, 갖고 있는 만큼 내고 있나
2004/2004년 09월 :
2004/09/01 00:00
재산세 과표체계가 여전히 시가를 반영 못해몇몇 지자체 중심으로 2004년도 재산세율을 소급하여 인하시키는 조례를 제정하는 등 ‘제 2의 재산세파동’이 진행 중이다. 적정한 재산세 부과의 의미와 쟁점은 무엇인지 들어 보고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재산세 캠페인을 소개한다. 편집자주
정부는 2003년 하반기부터 강남-강북 간, 수도권-지방 간 재산세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고...
법인세 인하로 투자 늘지 않는다
2003/2003년 09월 :
2003/09/01 00:00
법인세 인하 논란이 수그러들 줄 모른다. 설왕설래를 거듭하던 세율인하 논란은 인하를 추진하는 한나라당이 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반면 법인세 인하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목소리 또한 가라앉지 않는다. 그들은 왜 세율 인하를 반대하는 것일까. 그 이유를 들어보았다. 편집자 주
법인세 인하 논란이 이제 정기국회로 넘어갈 전망이다. 노...
1인시위, 그 탄생의 비밀
2001/2001년 08월 :
2001/08/01 00:00
국체청 앞 1인시위 전말기 prologue : 오랜 기다림
2000년 4월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세청에 탈세 제보를 했다. 삼성 3세 이재용 씨의 재산증식 과정, 특히 1999년 삼성SDS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의 구입이 시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격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이는 ‘증여’에 해당하며 따라서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것이 제보의 요지였다. 참여연대의 경제민주화위원...
권력은 원칙을 언론은 자유를 양날의 칼 세무조사
2001/2001년 03월 :
2001/03/01 00:00
최근 벌집을 쑤셔 놓은 듯한 언론사 세무조사를 둘러싼 논쟁은 시끄러운 만큼 내재 된 문제가 많다. 야당은 이미 “정치적 의도가 분명한 언론탄압”이라는 극한 표현을 쓰며 정부·여당에 강하게 반대하면서 언론사를 측면 지원하고 있고, 언론사는 이러한 야당의 발언을 대서특필하며 자기 방어에 나서고 있다. 이번 세무조사는 결국 정치싸움이 돼버렸다. 힘깨나 쓴다는 언론사가...
보약이 될 쓴소리가 아쉽다
2000/2000년 11월 :
2000/11/01 00:00
시민단체 비판한 유석춘 교수에게 지난 10월 12일, 연세대학교에서는 ‘시민운동, 이대로 좋은가?’라는 다소 선정적 제목의 토론회가 열렸다. 특히, 이 토론회는 이례적으로 토론회 전후 일주일 동안 『조선일보』에서만 무려 네 차례씩이나 소개되기도 했다. 토론회는 크게 세 주제로 나눠 진행되었고, 이 가운데서도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유석춘 교수와 김용민 씨(연세대학교 사회...
유리지갑 홍대리의 세금이야기를 아십니까?
2000/2000년 06월 :
2000/06/01 00:00
참여연대 조세개혁팀은 지난 3월 2일, 올 한해의 운동방향과 그 내용을 발표한 바 있다. 크게 보아 형평성과 투명성, 민주성과 연대성의 실현이라는 운동 방향하에서, 구체적으로는 10가지의 사업과제를 제시하였다. 그 10가지의 사업과제들 하나하나가 어쩌면 올 한해 실현되기에는 다소 벅찬 것들이기도 했지만, 거꾸로 그만큼 뒤늦은 과제들이기도 한 것이었다. 예를 들어, 납세자...
세무공무원도 제대로 모르는 어려운 세법 바꾸자
2000/2000년 05월 :
2000/05/01 00:00
지난 3월 9일, 참여연대 납세자운동본부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가 ‘2000년 납세자의 新권리선언―납세자 중심의 조세제도만들기’라는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이때 ‘부당하고 불합리한 세법’의 대표적 항목으로 자가용 자동차 면허세 폐지, 자동차세 개정을 주장했는데, 얼마 후 정부는 ‘경제정책조정회의’를 통해 이런 참여연대의 주장을 대폭 수용했다. 물론, 아직까지 구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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