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준상'에 해당되는 글 16건
에너지 다소비형 국가, 한국의 현 주소
2006/2006년 04월 :
2006/04/01 00:00
1년 8개월 가까이 ‘소통령’ 노릇을 하던 국무총리가 그렇게 좋아하던 골프 때문에 끝내 몰락의 ‘홀’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그의 퇴진을 보며 안타까움보다는 ‘자업자득’이라는 싸늘함이 앞선다.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건설을 둘러싼 부안 사태로 한국사회는 2003년 내내 몸살을 앓았다. 그 결과 정부는 폐기장 터 선정을 공론화해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진행하겠다...
한미자유무역협정, 섣부른 OECD 가입 꼴 피하려면
2006/2006년 03월 :
2006/03/01 00:00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체결 협상에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합의까지 올해 상황도 10년 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할 때 못지 않다. 돌아가는 모양새는 지금이 오히려 더 치명적인 상황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때와 지금의 가장 큰 차이는 미국과 유럽연합 등 거대 제국 및 유사제국이 개발도상국의 반발 속에서 지지부진한 다자협상의 교착상태를 양자협상을...
한국경총의 노동소득분배율 왜곡
2006/2006년 02월 :
2006/02/01 00:00
가끔 우리 사회의 수준에 절망하곤 한다. ‘계급성’ 이 아니라 ‘시민성’이나 ‘민도’가 낮아서 민주노총이 장기침체 하고 있다는 생각까지 들곤 한다. 하지만 사용자의 징글징글한 전투성을 목격할 때 이런 생각은 싹 가신다. 타협할 생각 없이 노사 간 신뢰를 파괴하는 사용자 집단이야말로 절망의 근본 원인이라는 생각이 들어서다.
지난해 12월7일 한국경영자총협회(한...
주주가 주인 되는 기업 실현, 스톡옵션으로 가능한가
2006/2006년 01월 :
2006/01/01 00:00
지난 9월 삼성그룹은 외국인 채용에 필요한 때를 제외하곤 임원에 대한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제도를 폐지했다. 대신 3년 간의 실적 등을 평가해 현금으로 성과급을 주는‘장기성과 인센티브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포스코 역시 지난 12월 임원에 대한 스톡옵션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에스케이와 현대자동차는 이미 2004년부터 임원들에게 스톡옵션을 주지 않고 있다...
장기임시근로, 정확하게 파악해 적절한 보호를
2005/2005년 12월 :
2005/12/01 00:00
노동부가 비정규직 수를 하루 새 46만 명이나 줄였다 늘였다 하는 사고를 쳤다. 노동부는 지난 10월 26일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2005년 8월 기준)를 분석한 결과, 비정규직 노동자 수가 지난해보다 37만 명이 줄어든 502만 9,000명이라고 발표했다. “비정규직법 마련 움직임 등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해 기업들이 자진해 비정규직을 줄였다”거나 “비정규직 증가가 한...
공무원, 인구 100명 중 2명 꼴로 OECD 최저
2005/2005년 11월 :
2005/11/01 00:00
‘역사는 두 번 되풀이된다. 한번은 비극으로, 한번은 희극으로.’ 누군가 역사의 아이러니를 일컬어 이렇게 말했다. ‘법무부장관은 구체적 사건과 관련해 검찰총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다’는 검찰청법 제8조를 둘러싼 논란은 4년 전인 2001년에도 있었다. 당시 국민회의 소속 국회의원이던 천정배 현 법무부장관은 이 조항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친다며 삭제를 주장했다. 이...
안전한 먹거리 사용이 ‘위법’인가
2005/2005년 10월 :
2005/10/01 00:00
얼마 전 2003년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열량 기준)이 44.9%를 기록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식품을 통해 국민이 섭취한 열량 가운데 국산 식품이 차지하는 비율이 절반도 안 된다는 것이다. 열량이 아닌 중량을 기준으로 한 2004년 식량자급률 26.9%보다 높다는 데서 위안을 삼아야 할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열량 기준 식량자급률은 1970년 79.5%에서 계속 하락해왔다. 2000~2002년에...
비금융자산규모는 높고, 주식비중은 낮아지고
2005/2005년 09월 :
2005/09/01 00:00
한국사회 가계별 금융자산과 주식비중 우리나라 정부가 1997년 12월 구제금융사태 이후 일관되게 추진해온 정책이 가계 금융자산에서 차지하는 주식의 비중을 늘리는 것이다. 하지만 이 정책은 지금까지 실패해 왔다. 가계 자산에서 예금·주식·채권 등 금융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늘어나지 않은 상황에서, 금융자산에서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은 갈수록 낮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자영업 과당경쟁? 자영업 비중은 하향곡선!
2005/2005년 08월 :
2005/08/01 00:00
자영업, 24년 동안 10퍼센트 줄었다얼마 전 정부가 자영업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가 혼쭐났다. 진입을 제한하고 퇴출을 쉽게 해 자영업의 과잉·과당 경쟁 상태를 개선해 보겠다는 뜻에서다. 하지만 이 대책은 불과 1주일 여 만에 실효성에서 의심을 받고 말았다. 자영업의 체감 시장과는 달리, 통계로만 보면 한국에서 자영업자 비중은 계속 감소해 왔다. 임금노동자가 아닌 취업자...
주5일제 실시 1년, 달라진 건 없다
2005/2005년 07월 :
2005/07/01 00:00
곧 본격적인 휴가철이다. 또한 주40시간 노동제가 부분적으로 실시된 지 1년이 되기도 한다. 2004년 7월부터 공공기관과 금융·보험업, 그리고 노동자가 1,000명이 넘는 일터에서 일하는 180만 명에 한해 주40시간 노동제가 시행됐다. 적용대상이 한정된 탓에 주5일제(주40시간 노동제와 다르지만 여기서는 혼용한다)의 효과는 수치로 그리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는다. 올 7월부터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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